외국인 노동자의 의료기관 재원일수와 관련 요인

Abstract

[한글]

이 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한국에서 향후 일정규모 이상을 차지할 외국인 노동자들의 의료기관 재원일수에 관련된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입원의료이용과 관련된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한 광역자치단체의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지원 사업’의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년 간 지원받은 대상자 중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423건을 토대로 재원일수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심사평가원 진료비 청구 자료와 환자상담 기록지의 내용을 통해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진단명 등 자료를 수집하였다.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는 대부분 30대로 주로 동남아시아 출신이며, 단기체류 등의 비합법적 입국으로 국내에서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다. 소화기계 질환을 가장 많이 앓고 있으며, 근골격계와 임신출산에 관련된 질환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평균 재원일수는 성, 연령, 거주 지역, 배우자 동거유무, 질환계통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자가 여자보다, 배우자가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동거 하는 경우보다, 도시지역보다 도농복합지역이 평균 재원일수가 길었다. 질환계통별 재원일수는 정신 및 행동장애와 근골격계가 가장 길고, 임신출산 및 산욕 계통이 가장 짧았다. 본 연구는 외국인노동자 중 의료보험이 없는 입원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비용에 해당하는 의료비전액을 지원해주는 경우를 조사대상으로 한 것으로, 향후 국내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입원의료 이용에 대한 전국적 규모의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대부분의 대상자가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현재 외국인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산재보험과 직장 및 지역 의료보험 제도가 잘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일부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외국인 노동자는 향후 일정규모 이상이 최소한 유지되거나 이전과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으면 높은 사람들에 비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사망률이 높다는 연구결과는 외국과 우리나라의 연구에서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났고 있다. 이들이 국내에서 처한 열악한 사회경제적 상태는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료이용 연구는 무료진료소의 자료를 이용한 것이 대부분이다. 앞으로 관계 기관의 협조를 통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의료이용에 대한 자료의 축적과 사회경제적 변수를 보완함으로써 외국인 노동자의 의료이용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보다 자세하고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외국인 노동자 의료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평가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