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증강에 관한 윤리적 고찰

Abstract

[한글]

이 논문은 건강의 회복과 유지를 넘어서 ‘건강 이상(以上)’ 또는 ‘더 좋음’을 의료를 통하여 추구하는 의학적 증강(medical enhancement)의 윤리를 주제로 삼고 있다. 첫째, 의학적 증강의 증가 원인, 정의와 분류, ‘치료-증강 구별’의 이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둘째, 의학적 증강의 다양한 윤리 쟁점을 살펴보고, 셋째, 증강에서의 의사의 역할을 규명하며, 넷째, 증강을 추구하는 개인과 증강의 시행자인 의사, 그리고 보건의료정책 관련 전문가에게 윤리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치료를 넘어서 ‘더 좋음’을 추구하는 의학적 증강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치료 이상의 추구 즉 의학적 증강은 많은 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특히 증강의 시행자인 의사의 윤리에 대한 검토와 방향의 제시가 필요하다. 의학적 증강의 급속한 증가는 일차적으로는 과학 기술의 발달 때문에 가능하였다. 의학적 증강은 신체의학에서 신체정신사회의학으로의 변화 등과 같은 의학의 변화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에 증가하고 있고 그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또 육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문화, 삶의 질의 강조, 의료의 상업화, 그리고 의료화도 의학적 증강을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의학적 증강의 정의는 건강과 질병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의학의 오랜 역사를 통하여 건강과 질병을 정의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어 왔지만 건강과 질병의 정의에 대한 견해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치료가 질병 상태에서 건강한 상태로의 향상이라면 증강은 건강한 상태에서 ‘더 건강한 상태’로의 향상 또는 완벽을 향한 추구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의학적 증강의 정의를 내리기는 힘들다. 그러나 의학적 증강을 정의하려는 시도 자체가 윤리적인 노력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치료와 증강의 구별은 의학적 증강의 핵심적인 논란거리다. 치료와 증강의 구분이 가능하고 의미 있다는 주장과 이런 구분은 가능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다는 반대의 주장이 있다. 치료와 증강을 구별하기 어려운 난제들이 많이 있고 구별의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을 부인하기는 힘들다.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역으로 치료-증강 구별의 난제들을 해결할 방안을 찾고 애매모호한 경계를 명확하게 하는 치밀한 작업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의학적 증강에는 다양한 윤리 쟁점이 있다. 의학적 증강이 의학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또는 의학의 고유 영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목적이 좋다면 의료라는 수단을 통해 증강을 추구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는 시각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있고 개인의 선택과 자유에 관한 개인적 차원의 윤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증강에 있어서의 정의와 평등은 사회적 차원의 중요한 윤리 쟁점이다. 개인적 차원의 윤리에서 무엇보다 근본적인 물음은 인간에게 주어진 한계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이다. 인간적인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자연스럽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한계를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한계를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극복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치료자가 ‘정상 이상’, ‘더 좋음’을 추구하는 일은 전통적인 의사의 역할로는 설명하기 힘들다. 건강이 단지 ‘질병 없음’에 머무르지 않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라고 한다면, 의학적 증강은 의학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변화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증강을 시행하는 의사의 윤리 또는 역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역할을 ‘반드시 어떠해야 하는 당위적 역할’이나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희망적 역할’이 아니라 ‘그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역할’이라고 주장한다면 증강을 시행하는 의사의 역할은 논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치료 이상의 추구, 의학적 증강의 시술자의 역할은 의학의 본질적인 도덕과 양립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증강의 시술자가 행하는 증강의 업무는 의학이 아닌 ‘다른 역할 의무와 목적을 가지는 다른 업무’가 된다. 따라서 이 업무의 종사자는 의사(doctor)가 아니라 다른 의무와 목적을 가지는 슈목터(schmoctor)가 된다. 전통적인 의사의 역할에 슈목터의 새로운 역할을 단순하게 추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의사-환자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 내지는 손상 없이, 증강이 의학의 새로운 영역의 하나로 자연스럽게 수용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의학적 증강은 의학의 영역에 꾸준히 포함되며 확대되어 왔다. 지금까지는 증강이 의학의 주변부에 위치하고, 의학의 전체적인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적은 비중을 차지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증강의 지나친 확산과 이에 대한 무비판적인 수용과 합리화는 견딜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의학의 본질에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손상을 입히게 될지도 모른다. 더 비관적인 시각에서 보면, 전통적인 의학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그 대신에 ‘의학이 아닌 이상한 의학’ 즉 슈메디신(schmedicine)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를 할 수도 있다.

강력한 윤리적 토대를 특징으로 하는 전문직으로서의 의사의 윤리는 지금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당장은 뚜렷한 해결책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의학적 증강을 원하는 수요는 계속 있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인체에 침습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 증강을 슈목터링(schmoctoring)으로 취급하여 의학과 완전히 구분할 수는 없는 것 같다. 현재로서는 의학적 증강의 확산을 최소화하는 작업과 슈목터의 윤리를 확립해나가는 방법 밖에 없어 보인다.

[영문]Enhancement of human capacities and traits beyond therapy has been increasing widely and rapidly in medical practice. There are many ethical problems in medical enhancement, but the debates in our society are relatively rare. We need to evaluate the ethical aspects of the medical enhancement. Especially, the morality of doctors practicing enhancement is critical issue in current medical practice.

Wide and rapid increase of medical enhancement primarily can be at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and the tendencies of modern medicine. Many factors affect the movement of medical practice toward enhancement; the shift from biomedicine to biopsychosocial medicine, the culture of considering the human body as flexible and docile, the emphasis on the quality of life, commercialization of medicine, and medicalization.

The concept of medical enhancement is changed by how to define the normality, health, and disease. There has been long history of trial to define health and disease, but a big difference of viewpoint is not yet solved. It is not easy to define ‘medical enhancement'' but trying to define enhancement is at least desirable ethical effort.

Distinction between treatment and enhancement is critical in ethics of medical enhancement. There are arguments that the distinction is not only impossible but also meaningless. But at least we recognize the necessity of distinction. If we agree the necessity, we should try to find how to solve the problem of distinction and clarify the ambiguity of boundaries.

There are various ethical issues in medical enhancement. Safety is the basic requirement in medical enhancement. It is the fundamental issue that the medical enhancement is not compatible with the proper goal of medicine. And there are other issues like; social issues like fairness and equality, personal issues like freedom of choice and morality of means and ends, and more fundamental issue like respect for "the given".

It is difficult to explain the role of doctors engaging in enhancement in the context of traditional medicine. Doctors working in enhancement can argue that their role is natural and inevitably depends on the change of medicine. And doctors can argue also, their role is ‘what the role is'' rather than ‘what the role should be''. But the pursuit of ‘better than'' beyond therapy can''t coincide with the internal morality of medicine.

So their practice becomes a ‘different practice with different ends and different moral obligations'', so-called “schmoctoring". Professionals in this kind of practice is not a doctor but a schmoctor. The role of schmoctor is unsuitable for the standard role of doctoring.

There is no easy way to clear solution of medical enhancement and the increase is maybe continue because the demand of consumer will be continued. And it is unrealistic to devide doctor and scmoctor because the invasive character of enhancement technologies. If the diffusion of enhancement in medical practice is in substantial measure, the medicine as ethical profession might be destroyed. So the medicine may become schmedicine or schmoctoring. We need to give a warning to both doctors and patients what would be lost if schmoctoring is more and more practiced in medicine. In conclusion, first, the urgent work to do is to minimize the diffusion of enhancement and secondly, to show the ethics of schmoc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