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관한 법적 고찰

Abstract

정부는 2009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잉을 해소함과 동시에 의료서비스의 국제화를 통해 보건의료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하여 국가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시작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과 관련한 법적인 쟁점들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첫 번째 파트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정의, 입법과정, 이 사업의 주체인 ‘외국인환자’·‘유치기관’·‘국가’ 로 분류되는 주요행위자들 각각의 법적인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해서 논하였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진료비를 차등을 두어 보다 높은 수가를 적용하는 이른바 국제수가적용문제와 의료분쟁 발생시 국내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타당한 이론은 롤스의 ''도덕적 자격(moral desert)''과 ''합법적 기대를 요구할 있는 권리(entitlements to legitimate expectations)''라는 개념을 통한 접근방법이었다. 즉, 우리나라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통하여 창출한 이윤을 전 세계 보건의료자원의 공정한 분배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투자하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낙후한 보건의료시스템으로 제때에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저개발국가의 환자들을 따뜻한 사랑과 나눔의 정신으로 지속적인 케어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국제수가’를 받을 수 있는 ‘도덕적 자격’과 ‘의료분쟁의 국내적 해결 방법’을 주장할 수 있는 ‘도덕적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통해 얻게 된 경제적 이윤과 개인의 행복감·성취감은 인간의 ‘존재’로서 최종적으로 갖추어야할 ‘덕’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술을 통한 인류애의 실현(질병의 치료와 건강한 사회공동체실현)’과 그로인한 ‘경제적 이윤추구’ 는 윤리와 경제가 상호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관관계’에 있으며, 이들이 만나는 지점은 각 패러다임이 지향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인 ‘개인의 자아실현과 행복추구’라는 점에서는 일치하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정당화된다고 판단된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과 관련한 의료법등 관련법규의 문제점을 사업을 실제 수행하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입장, 이를 관리 감독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다양한 쟁점에 대한 법적인 고찰을 하였고, 보다 개선된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또 외국인환자 의료분쟁의 해결과 관련하여서는 국제사법 이론을 적용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다. 학설상 다툼은 있지만 통설에 의할 경우 계약체결지이고, 피고인 주소지이며, 불법행위지이자,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인 대한민국의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갖고 준거법 또한 대한민국의 법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환자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소제기를 한다면, 우리 의료기관에서는 미국의 법 논리와 판례의 이론인 ‘비편의법정’원칙에 의해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즉, 소송경제학적인 측면과 원고와 피고의 이익의 형평성, 실제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의 입장 등을 고려하였을 때에 의료사고가 발생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논리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손해배상금의 재원마련과 관련하여도 여러 방법들을 고찰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의료사고 배상보험’은 그 가입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들의 재량사항이므로 현재 가입률이 높진 않지만, 진흥원에서 개발한 ‘내외국인 통합 담보 상품’의 경우 적정한 요율로 외국인까지 담보가 되고, 손해율이 낮을시 일정액을 환급해주는 메리트가 있어 점차 외국인환자 의료사고 리스크가 증가함에 따라 가입하는 기관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