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감지급사업이 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순수익에 미친 영향

Abstract

개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소득수준의 향상은 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양적인 영역에서 질적인 영역으로 진전시켰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최근 임상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듯이, 우리나라 역시 2000년 이후의 적정성평가를 거쳐 2007년부터 가감지급사업을 도입하기 시작함으로써 이러한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가감지급사업의 대상질환은 급성심근경색과 제왕절개분만이다. 이 두 가지 상병을 선택하는데는 문제의 크기, 심각성, 개선가능성, 실행가능성 및 사회적 영향력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두 가지 질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일등급을 받은 의료기관과 등급향상을 이룬 기관의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가감지급사업 목표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 질 향상 지표로 급성심근경색은 재관류술 증가, 재원일수, 사망률 및 재입원율 저하를, 제왕절개는 제왕절개분만율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가감지급사업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 지방중소도시에 있는 한 상급종합병원을 선택하여 가감지급사업의 성과, 수익성 및 이에 대한 관련 요인을 분석하였다. 급성심근경색의 경우, 재관류술의 시술건수가 2005년 총 내원 352건 중 198건이던 것이 2010년에는 398건 중 304건으로 증가하였고, 재원일수는 약간의 증감을 보였으나 최종 7일을 나타냈으며, 재입원율 역시 2005년의 88.5%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사망률은 2005년의 95.1%로 감소하였다. 한편 제왕절개분만은 총분만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2005년 59.8%, 2010년 56.7%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과 수익을 살펴본 결과, 가감지급사업의 시행은 병원의 경영수지측면에서 다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진료일수의 감축에 따른 것으로 가감지급이 아직 시행 초기이지만 사회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병원의 수익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으로 시사한다. 하지만 가감지급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아직 풀어야할 과제가 많다.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보완을 통해 우리나라의 의료의 질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