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유형과 재원일수 관련성 연구 : 공공병원 의무기록자료를 이용하여

Abstract

최근 의료급여 대상자의 증가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진료비의 증가 등으로 의료급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의료급여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한편에서는 의료급여환자의 도덕적 해이를 언급하고 있으며, 또 다른 시각에서는 의료급여환자는 사회 취약계층으로 건강보험환자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높을 수 밖에 없다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는 의료보장유형과 재원일수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의료보장유형 간에 의료이용의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서울 소재 공공병원으로서 3차 의료급여기관 1개소를 선정하여 지난 5년간(2007.1.1∼2011.12.31) 의료급여환자의 6대 다빈도 질환군(당뇨병, 기타 허혈성 심장질환, 뇌경색증, 폐렴, 기관지염·폐기종 및 기타 만성 폐쇄성 폐질환, 기타 배병증)이 주상병인 환자의 입원 에피소드 총 7,022건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재원일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의료보장유형에 따라 재원일수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대상자를 의료보장유형별로 나누어 t 검정(t-test)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의료보장유형과 재원일수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재원일수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해 의료보장유형, 의료서비스 이용 결정요인,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요인을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재원일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의료서비스 이용 결정요인에서는 성, 연령, 주상병(6대 다빈도 질환군), 과거 입원경험, 중증도 변수에서 재원일수에 차이가 있었다(p<.01).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요인에서는 모든 변수에서 재원일수에 차이가 있었다(p<.001). 둘째, 연구대상자를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나누어 의료서비스 이용 결정요인 및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요인별로 재원일수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먼저 의료서비스 이용 결정요인별 분석을 보면, 성별 및 국적 모두 건강보험보다 의료급여환자의 재원일수가 더 길었으며(p<.001), 연령의 경우 0∼44세, 45∼64세, 65∼74세 이하 연령군은 의료급여환자의 재원일수가 더 길었으나(p<.05), 75세 이상 고령 노인인 경우에는 의료보장유형간 재원일수의 차이가 없었다. 거주지의 경우 서울, 서울 이외 지역 모두에서 의료급여환자의 재원일수가 더 길었고(p<.001), 주상병인 6대 다빈도 질환군은 6개 모두에게서 의료급여환자의 재원일수가 더 길었다(p<.01). 증증도의 경우 증증도 0과 중증도 1은 의료급여환자의 재원일수가 더 길었으나(p<.001) 증증도 3 이상인 경우에는 의료보장유형간 재원일수의 차이는 없었다. 과거 입원경험의 경우에는 과거 입원경험의 유무에 관계없이 의료급여환자의 재원일수가 더 길었다(p<.01). 다음으로는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요인별 분석을 시행하였다. 선택진료 시행여부, 협의진료 시행여부의 경우 시행여부에 관계없이 의료급여환자의 재원일수가 더 길었다(p<.001). 그러나 수술 시행여부, 합병증 발생여부, 전과 발생여부에 있어서는 수술을 한 경우,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전과가 발생한 경우에 의료보장유형간 재원일수의 차이가 없었다. 셋째, 의료보장유형과 재원일수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인 의료보장유형만 단독으로 투입한 경우와, 의료서비스 이용 결정요인 변수들을 추가 투입한 경우, 마지막으로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요인 변수들을 최종 투입한 세 가지 모형 모두에게서 의료보장유형과 재원일수에 관련성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이 연구가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공급자의 유인수요가 민간병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게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또한 재원일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건강보험환자에 비하여 의료급여환자의 재원일수가 긴 것으로 분석되었다. 추후 전국의 지역적 특성 및 공급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의료보장유형과 재원일수, 더 나아가 의료보장유형과 의료이용량의 관련성을 밝히는 후속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연구의 결과가 의료급여환자 및 의료급여제도의 정책설정에 있어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