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에 따른 외래이용 형태 분석

Abstract

우리나라 보험시장은 점차 다양화되고 고급화되는 의료소비 욕구에 따라 부족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의료보험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의료소비가 건전하게 발전되어야 하나 의료소비 과잉을 부추기는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 논문은 2008년도 상반기와 2009년도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민간보험 가입 여부가 외래이용에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외래이용에 대한 정책적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먼저, 일반적 특성(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상태, 민간보험)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뒤 종속변수인 외래이용 증감변수를 증가, 유지, 감소로 그룹화하여 교차분석 및 분산분석을 시행하고 Tuckey-test를 이용하여 사후검증 하였다. 또한 로지스틱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외래이용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광역시 지역의 외래이용 증가가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외래이용 횟수가 증가하였으며, 만성질환이 없는 군은 외래이용 횟수가 증가한 반면, 만성질환이 있는 군은 외래이용 횟수가 감소하였다. 민간보험 가입여부별로는 신규가입의 외래이용 횟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둘째, 외래이용이 잦은 질환의 상병군에서 민간의료보험가입 후에 외래이용 횟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셋째, 남자, 여자, 30-59세, 결혼 유, 결혼 무, 중학교 이하, 대학교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소득수준 상, 소득수준 중, 경제활동 유, 경제활동 무, 만성질환 유, 만성질환 무에서 모두 민간보험 신규 가입자의 외래이용 횟수 증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래상병 유무별로는 대다수의 상병 군에서 외래상병이 없는 군의 민간보험 신규 가입자 외래 이용 횟수 증가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민간보험 가입여부가 외래이용 증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도덕적 해이가 존재함을 추론할 수 있다.이 연구의 분석결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인문사회학적 특성 및 상병별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있는 바, 건강보장체계가 달성하고자 하는 일차적인 목표인 의료보장의 확대와 형평성에 있어 의료소비의 다양한 수요를 제고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더 나아가 민간의료보험제도의 보장수준 또한 다양하고 보장성의 폭을 넓하는 방향으로 의료정책이 추진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