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 지불제도 시범사업이 재원일수와 재입원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현행 포괄수가제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신포괄 지불 모형이 개발되어 시범사업 중에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포괄 지불제도 시범사업이 의료의 효율성과 의료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과 유사한 특성의 병원 1개소를 군집분석 방법에 의해 대조군 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시범사업 전(2008.4.20∼2008.12.31), 후(2009.4.20∼2009.12.31)에 시범사업 20개 질병군으로 입원한 환자의 급여 명세서를 추출하였다. 시범사업의 순 효과는 이중차이 추정기법과 이중차이 회귀분석으로 재원일수와 재입원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신포괄 지불제도 시범사업 후 재원일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8.8%: p<0.0001) 특히 이런 증가는 내과계 질병군에서 나타났다(13.2%: p<0.0001). 또한 재원일수가 가장 크게 감소하고 가장 크게 증가한 질병군도 내과계 질병군이었다. 시범사업 후 재입원은 증가하였으나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16%: p=0.6276). 재입원은 외과계 질병군에서 증가하였고, 내과계 질병군에서는 감소하였다. 외과계 질병군에서 재입원율이 높은 질병군은 유방악성종양근치술과 위부분절제술이었고, 이는 일본의 DPC 평가 결과와 일치하였다. 게다가 단순 이중차이 분석 결과는 이중차이 회귀분석 결과와 방향성이 동일하였다. 결론적으로 신포괄 지불제도 시범사업으로 인한 재원일수 감축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특히 외과계 질병군보다는 내과계 질병군이 재원일수 감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결과는 현 DRG 분류체계 상 내과계 질병군이 주진단명으로만 결정되며, 같은 질병군에 분류되는 주진단명도 다양하고 진료행태도 다양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재입원은 증가하였으나 유의한 수준이 아니어서 부정적인 효과로서 염려했던 의료의 질적 변화는 없었다. DRG 지불제도 평가의 핵심은 의료비 절감과 더불어 의료의 질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향후 환자 개개인의 관점에서DRG split, DRG Creep, 외래전이 등 다른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한 총체적인 의료비 절감 효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