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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지불보상제도 변화가 노인의 재원일수 및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

Other Titles
 Impact of the change of long-term care hospital payment system on the length of stay and health expenditure for the elderly patients 
Issue Date
2012
Description
보건정책학과/석사
Abstract
본 연구는 2008년 1월 1일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지불제도가 행위별수가제에서 일당정액수가제로 변경되면서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재원일수와 진료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제도 시행 일자를 기준으로 행위별수가제가 적용된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건강보험 청구자료와 일당정액수가제가 적용된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청구자료를 대상으로 환자특성, 기관특성, 질병군특성별로 제도 시행 전후의 재원일수와 진료비의 차이를 알아보고, 제도시행 여부에 따른 재원일수와 진료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은 제도 시행 전후 건강보험 청구가 지속된 285개 요양병원의 입원청구 자료를 토대로 명세서로 되어 있는 건 단위 자료를 환자 단위로 취합하여 54,353명을 추출하였다. 연구 결과 요양병원의 지불제도 변경 이후 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는 64.29일에서 77.82일로 21.05% 증가하였으며, 1인당 평균진료비는 3,956천원에서 4,710천원으로 19.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1인당 평균 재원일수는 59.56일에서 69.32일로 증가하였고, 여성은 67.06일에서 82.67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연령, 거주지, 건강보험 가입유형, 건강보험료 수준, 기관특성 등 모든 요인에서 재원일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질병군에서는 치매가 86.74일에서 105.74일로 증가하였으며, 폐렴 및 패혈증은 81.65일에서 60.38일로 오히려 재원일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진료비는 남성 1인당 평균 3,872천원에서 4,372천원으로, 여성은 4,005천원에서 4,903천원으로 증가하였다. 연령, 거주지, 건강보험 가입유형, 건강보험료 수준 요인 등에서 진료비가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기관 설립유형에서는 개인 그룹이 법인 그룹보다 진료비가 높게 나타났고, 병상규모별로는 모든 그룹에서 진료비가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군에서도 대부분의 질환에서 진료비가 증가하였으나, 행위별수가제가 적용된 폐렴 및 패혈증에서는 진료비가 오히려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일수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일당정액수가제 시행 이후 제도 시행 이전보다 1인당 평균 재원일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남성에 비해 여성일수록 연령이 증가할수록, 군지역보다 시, 구지역의 재원일수 증가가 더 유의하였다. 건강보험 가입유형에서는 지역가입자보다 직장가입자의 재원일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경제적 특성에서는 건강보험료 수준이 높은 그룹에서 재원일수 증가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설립유형에서 개인 그룹보다 법인 그룹에서 재원일수 증가가 더 유의하게 나타났다. 진료비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결과 일당정액수가제 시행 이후 제도 시행 이전보다 1인당 평균 진료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결론적으로 요양병원의 지불제도 변경이 재원일수와 진료비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추후 본 연구에서는 분석하지 못한 질환별 중증도에 따른 위험도를 층화한 연구, 인구변화에 대한 관련성, 요양병원의 유인수요 등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정부의 지불제도 정책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기여해야 할 것이다.
URI
http://ir.ymlib.yonsei.ac.kr/handle/22282913/13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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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위논문 > 4.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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