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194

Cited 0 times in

건강보험 요양기관에 대한 자율시정통보제의 효과분석

Other Titles
 Effects of self-control program for cost containment in Korean Health Insurance : 의과 이원급 요양기관을 중심으로 
Authors
 김홍석 
Issue Date
2003
Description
보건정책 및 관리학과/석사
Abstract
[한글] 자율시정통보제도는 진료의사에게 자신의 진료행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료비의 전체적 증가를 억제하고 적정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인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자신의 진료행태를 변화시키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이 연구는 의과 의원급 요양기관의 2002년도 진료비 청구 자료를 이용하여 자율시정통보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고, 자율시정통보의 시정여부에 따른 의과 의원급 요양기관의 특성을 구명하여 이에 근거한 합리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2002년도 1분기에 자율시정통보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345개 의과 의원급 요양기관의 분기별 이력과 200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진료비 청구 자료를 이용하여 진료내용 청구실적을 분석하였으며, 요양기관의 특성별 관련요인을 파악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해 작성된ꡐ요양기관현황통보서ꡑ의 일반현황을 사용하였다. 또한 요양기관 특성을 짝짓기한 동일한 수의 비통보 요양기관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였다. 효과분석을 위한 변수는 청구실적에서 산출되는 각종 진료지표를 종속변수로 하였고, 요양기관의 특성 및 과거(2001년)시정통보경험을 독립변수로 하여 관련 요인 및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자율시정통보제도의 효과는 수가인상, 진료량의 자연증가율을 고려한 총량적인 진료비용 절감효과측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2. 자율시정통보 대상기관 선정기준으로 이용되는 건당 진료비 및 이의 구성요인라고 할 수 있는 건당 내원일수 및 내원일당 진료비의 비교에서도 자율시정통보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효과를 나타났다. 자율시정통보제도의 효과측면에서 특히 건당 내원일수의 기여도가 높았다. 3. 자율시정통보제도에서 상병의 중증도에 의한 고가도를 표현하는 상병구조지표는 하향추세의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4. 자율시정통보제도에서 2002년 1분기에 자율시정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요양기관 중 2002년 4분기 자율시정 대상기관에서 해제된 요양기관은 잔체의 41.2% 였다. 5. 자율시정대상기관에서 해제됨으로써 진료행태를 시정한 요양기관의 특성은 연령이 낮을수록, 설립기간이 짧을수록, 서울에 소재한 요양기관일수록, 외과 표시과목이, 과거에 통보받은 경험이 있는 요양기관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자율시정통보제는 자율성에 기초하여 진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의료인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자율시정통보제의 실시에 따른 요양기관의 의료비 증가 억제 효과 등 진료행태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정부정책의 효과성을 측정해본다는 의미도 있다. 이와 같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건당 진료비를 산출하는 주상병 분류코드의 합리적 분류 및 통보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표시과목 분류에 진료내용을 반영한 기준의 보완과 이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 의료인의 진료행태를 적정한 수준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건전한 진료환경조성, 진료정보 제공방법 및 교육프로그램을 내용으로 하는 체계구축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의료인도 적정진료 제공에 대한 의료인 스스로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The self-control program for cost containment has been one way that can leads self-change of physicians'' behavior on the provision of health care services through information feedback of health care services from reviewer to physicians. This paper analyses effects of this program in two aspects: the one aspect of total medical expenses that can be expressed in volume claims, medical expenses, visit days per claim, expenses per claim and daily expenses; the other aspect of self-change-rate of physicians'' behavior on the provision of health care services. The data of this paper were the outpatient claims of the 345 office-based physicians in the year of the 2002, who was informed as objects for self-control program in the first quarter of the year 2002. For the purpose of comparison, this paper used the claim data of the other 345 office-based physicians, who was not objects for self-control program in the year 2002. In the statistical analysis, this paper used demographical-social factors of physicians and past experiences of this program as the independent variables, and various indexes of medical expenses as dependent variables. The major results of the statistical analysis were 1. The self-control program leaded to decrease in total medical expenses; 2. The self-control program effected positive on decrease of various indexes of the claims, specially of visit days per claim; 3. The self-control program leaded to decrease in CMI(case-mix index); 4. The self-control program resulted in 41.2% self-change-rate of physicians'' behavior on the provision of health care services; 5. The demographical-social factors of physicians which leaded self-change of physicians'' behavior on the provision of health care services were lower age of physicians, shorter running years of office, physicians in Seoul than other regions, surgical part of treatment, past experiences of the program for the program. This paper confirmed that the self-control program had effected not only on the decrease in total medical expenses, but also on self-change of physicians'' behavior on the provision of health care services in base of self-regulation of physicians.
URI
https://ir.ymlib.yonsei.ac.kr/handle/22282913/128435
Appears in Collections:
2. Thesis / Dissertation (학위논문) > 4.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보건대학원) > Master's Degree (석사)
사서에게 알리기
  feedback
Files in This Item:
T007623.pdf Download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