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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에서의 관련 행정규제에 대한 인식 연구 : 인천광역시 암모니아, 염소 취급업소를 중심으로

Other Titles
 (The) study on the response of hazardous chemical companies to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s 
Issue Date
1998
Description
환경관리학과/석사
Abstract
[한글] 우리나라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각종 업소는 적정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각 부처의 여러 규제법에 의거한 안전실태 점검을 받고 있다. 이러한 유해화학물질 관련 규제는 현재 여러 부처에서 서로 다른 목적에 의해 개별적으로 제정된 법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 문에 중복 규제의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항목은 법 상호간에 일관성이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사업장에서는 사업장 안전관리 시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실제로 비용적, 시간적 낭비가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각종 법규제의 중복성이라든가 취급업자들의 불만 요인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된 바 없어 효율적인 개선책을 도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유해화학물질의 규제정책의 현실과 제반문제점을 파악해보고 이를 다루는 일선 취급업자들에서의 행정규제에 대한 문제점 인식을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규제정책에 대한 새로운 방향에 대해 제언해보고자 시도되었다. 먼저 유해화학물질 규제 법규에 해당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 검토하여 중복규제와 각종 규제 상호간에 불일치성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유해화학물질의 각종 규 제에 대한 인식정도를 설문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1998년 5월 1일부터 1998년 5월 8일까지 7일간이었으며, 설문에 응한 연구대상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전산망으로 설치된 KGSC(Korea Gas Safety Corporation) Program의 업소관리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인천 광역시에 소재한 암모니아, 염소 취급업소에서 직·간접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며 관련 규제를 받고 있는 35개 업소의 종사자 177명이었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의 독성가스로 분류된 31종중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련법에 의해 규제받는 물질은 검토한 5개법중에서 평균 3.13개법이 중복규제하고 있었으며, 안전밸브 설치기준 등 법 상호간에 일관성이 없는 내용이 있었다. 둘째, 수검내역은 암모니아 저장규모가 912ton으로 대규모시설인 H회사(제조시설)의 경우 점검기관의 20개기관이 규제를 하고 있었으며, 수검의 횟수는 1년간 175회로 조사되었다. 이렇게하여 업소에서는 관계법별로 수검 전담 인원 1∼2명을 두고 관리하고 있었다. 암모니아 저장규모가 20ton으로 중규모회사인 D회사(저장시설)의 경우는 11개기관이 규제를 하고 있었으며, 수검의 횟수는 1년간 78회로 조사되었다. 암모니아 저장규모가 0.95ton으로 소규모시설인 HW 회사(사용시설)의 경우는 8개기관이 규제를 하고 있었으며, 수검 의 횟수는 1년간 52회로 조사되었다. 세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업소에서 관련 규제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점에서 10점 평정척도(1점;가장나쁜상태, 10점: 가장좋은상태)에서 유해화학물질 규제의 일관성에 대한 인식정도가 평균 3.57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 며, 유해화학물질 규제의 과다(중복)성에 대한 인식정도가 평균 3.74로 낮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유해화학물질 규제의 개선정도에 대한 인식정도가 4.23으로, 유해화학물질 규제의 도움여부에 대한 인식정도가 4.57로, 유해화학물질 규제의 신뢰성에 대한 인식정도가 4.73으로 나타났다. 넷째, 유해화학물질 관련 규제내용에 대한 인식정도는 다음과 같았다. 각종 인허가시 행정절차의 복잡성에 대한 인식정도가 평균 3.1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각종 규제가 현실과 일치여부의 인식정도가 3.20, 각종 감독기관 상호의견 일치여부 의 인식정도는 3.33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각종 규제내용이 이해하기 쉬운가여부로 3.41,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각종 규제가 현실과 맞게 개선여부는 3.46으로 낮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유해화학물질 각종 규제가 안전관리에 필요여부의 인식정도가 5.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해화학물질 규제가 업소의 제반 안전관리에 기본이되는가의 인식정도는 5.30으로, 유해화학물질 규제가 업소 안전관리에 기여하는가의 인식정도가 5.1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바 법규내용 검토 및 규제 사례조사를 통하여 규제의 과다(중복)과 일관성이 없는 문제점 등이 나타났고, 인식정도에서도 과다(중복)성과 일관성 등에 대하여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관련 규제의 일관성 있는 관리를 위하여 개별법간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의 정립이 절실하고, 관련법규 간의 규제를 상호 인정하는 제도의 도입으로 행정절차의 간소화 유도가 필요하며, 업소와 규제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제반정보를 교환하고, 공동으로 활용토 록하여 합리적인 규제법안을 정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규제방식을 가장 사후적인 규제방식으로의 전환도 고려해야 될 것이다. 또한 자기책임의식에 기초하여 자율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방향으로의 모색이 필요하다 하겠다.
[영문]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roblems encountered with the regulations on the hazardous chemical materials and to present the new directions for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s. In the study, the problems and directions of the existing regulations were considered by comparing the problems which came out from cross-examining the related laws with the problems which appeared in the response of the hazardous chemical companies. This study also approached the new direction by examining the general regulatory policy theory and the cases operating in the foreign countries. The objects of this study were the 35 ammonia, chlorine companys located in the Incheon District. The result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mong the 31 types which are classified by the High Pressure Gas Safety Management Law as toxic gases, the materials regulated by the hazardous chemical materials related laws are regulated by average 3.13 laws among the studied 5 laws. Second, the break-down of the inspections by inspection agencies are; H company, a large scale facility, 175 times of inspection per year by 20 agencies; D company, a midium facility, 78 times by 11 agencies; HW company, a small facility, 52 times by 8 agencies. Third, the result of the response of the hazardous chemical companies on the related regulations showed that the awareness about the consistency of the regulations was very low as average 3.57 among the rating scale of 1 to 10, the overlap of the regulations as 3.74, the improvement of the regulations as 4.23, the use of the regulation as 4.57, and the reliability of the regulations as 4.73. Forth, regarding the awareness level about the regulation of the hazardous chemical materials, the complexity of administrative procedure showed the lowest as 3.11, the consistency with the reality as 3.20, the consistency of opinions among regulatory agencies as 3.33, the easiness of the understanding of regulations as 3.41, and the improvement of regulations conforming to the reality as 3.46. The awareness to the necessity of safety management showed the highest as 5.89, followed by the basis of general safety management of companies as 5.30. In conclusion, in order to operate regulatory policy on hazardous chemical materials reasonably and efficiently, consideration should be changed the restriction method into an ex post facto restriction one. Also, it will be necessary for us to establish the self-regulating safety management system standing on the basis of self-fulfilling responsibility.
URI
http://ir.ymlib.yonsei.ac.kr/handle/22282913/125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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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위논문 > 4.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보건대학원) >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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