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절감정책과 복제약 약가수준에 관한 연구

Abstract

[한글]지난 20여년간 전 세계적으로 약제비 지출은 급속도로 증가하여 보험자와 환자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각 나라는 다양한 방법의 약제비 통제 정책을 도입해 약제비 상승을 억제하려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약제비 절감을 위한 노력과 관련 정책 및 그 달성정도를 확인하여 우리니라 약제비 절감정책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보완할 점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 약제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의 복제약 약가수준을 외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현재 약가 수준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향후 약제비 관리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의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국?내외의 약가제도는 주로 문헌고찰을 통하여 비교하였으며 복제약가 수준은 한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호주, 대만, 벨기에, 스위스,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총 11개국에 등재된 약가를 각국의 보험자 인터넷 사이트와 의약품집을 색인하여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는 약제비 증가에 따른 보험재정 부담을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정책을 연구하고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약제비 절감 방법은 사용량 통제보다는 약가인하에 상당부분 치우쳐 있다. 또, 외국에서 시행하는 많은 방식의 약제비 통제 방식을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나 약제비 통제는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았다. 우리나라 복제약 약가수준은 브랜드약 평균 약가 대비 복제약 평균 약가 비율은 71% 수준으로 조사된 11개국 중 영국, 네덜란드, 일본 다음인 4번째로 낮았고, 브랜드약 평균약가 대비 복제약 평균 최고가와 브랜드약 평균약가 대비 복제약 평균 최저가 역시 낮은편에 속하였다. 하지만 복제약 가격의 분포는 조사된 국가중 가장 넓어 복제약 등재 개수에 따라 가격이 낮아지는 우리나라의 복제약 산정 시스템을 볼 때 매우 많은 동일성분 복제약이 등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복제약의 개수와 많은 약가인하기전에 불구하고 절감되지 않는 보험재정의 관한 문제는 다각도의 약제비 통제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번째로 약가통제방식은 중복적인 요소들을 배제하고 단순하고 명확하게 시행하되 사용량의 측면에서도 통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처방총액절감인센티브제도의 활성화, 복제약사용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처방총액절감에 따른 인센티브의 확대, 철저한 생물학적동등성 평가 절차 수립 및 복제약 인식에 따른 대국민 홍보등을 고려할 수 있다. 두번째로 건강보험료의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총 건강보험재정 중 약제비 비중이 높지만 그 이유는 약제비 절대금액이 크다기 보다는 총 건강보험재정이 작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국민건강보험재정의 현실을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건강보험료인상에 저항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세번째로 제약산업은 기술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미래 성장동력사업으로 육성에 필요성이 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보험재정 안정화, 국민건강 직결산업 등의 문제로 규제가 매우 많다. 이를 정부에서는 보험재정에 관한 사항과 산업육성에 관한 차원을 분리하여 산업의 육성과 규제를 균형있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