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감시 및 지원 제도에 관한 정책적 연구 : 대기 수질분야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를 중심으로

Abstract

[한글]이 연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직간접적인 감시제도와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정책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며, 환경오염물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현재 배출업소에 대하여 운영 중인 감시 및 지원 제도의 운영현황에 대하여 관련 업무의 전문가 및 각 담당공무원의 면담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였고 이를 토대로 설문서를 작성하였으며, 설문조사는 '09.11.16~11.30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배출업소에 대한 점검기관이자 동 제도를 직접 운영 중인 각 시도의 지도점검업무 담당공무원 238명과 피점검기관인 배출업소의 환경관리인 198명 등 총 4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설문조사 대상 선정은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감시제도가 일반 국민에게는 생소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부족하여 적절한 응답을 얻기 어려울 것 같아 직접 이해당사자 중심으로 선정하여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이 연구에서 배출업소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 감시제도와 지원제도로 크게 구분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직접 감시제도의 개선방안은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정기 지도점검을 폐지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수시 지도점검제로 전환이 필요하며, 통합 지도점검은 공무원의 배출업소 방문횟수 최소화와 점검업무 효율성이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지도점검 전담부서 설치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하수처리구역 내의 소규모(5종) 폐수배출시설은 하수처리장 처리곤란 물질은 예외로 하여 점검 대상에서 제외가 필요하며, 굴뚝자동연속기록장치를 설치한 업체에는 인센티브(역부과금 부과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자의 자율적인 오염물질 감축 노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간접 감시제도의 발전방안으로는 신설 산업단지 및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기 및 수질 측정망 수의 확충이 필요하며, 신고포상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제도의 참여를 의무화 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시기를 단축하고 1인 신고 편중 방지를 위해 연간 신고건수를 제한하며, 민간자율환경감시단 구성원을 실버계층으로 활성화하는 한편, 자율점검업소 지정 제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배출업소 지원제도에 대한 발전방안으로는 기술지원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 등과 같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인력을 중심으로 지원단 운영이 필요하며, 방지시설 설치자금으로 지원되는 환경개선자금 융자이율 부담경감을 위해 2차보전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의 경우 교체신청 업체에 일률적 지원 보다는 기존 보일러 내용연수와 오염물질 저감율에 따라 차등 지원하여 저녹스버너 제조자에 대한 신기술 개발 유도가 가능한 방안으로 개선이 필요하였다.특히, 이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참여자의 경우 전체 설문문항 중 개선방향에 대한 응답율이 공무원 및 환경관리인 모두가 재직년수 20년 이상, 대학원 이상의 학력에서 가장 높았으며, 연령분포에서도 45세 이상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나 경험과 전문성이 높을수록 발전방안에 대한 동의율이 높았다.

[영문]With a view to contributing to the protection of public healthby

improving the environment through effective management of pollutants emitters, this study proposes ways to improve policy measures based on the analysis of both monitoring and support system for emitters which are currently conduc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agencies.

In order to identify problems, this study analyzed the operation of monitoring and support system for the emitters while conducting an interview with responsible public officials. Then, based on the problems identified, a survey was conducted for 436 people including 238 of responsible public officials from local government agencies who conduct inspection against emitters (inspectors) and 198 of environmental managers from emitters (inspectees).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 as for the improvement of direct monitoring system, a non-periodic or random guidance/inspection which integrates regional characteristics should be adoptedinstead of a periodic guidance/inspection so as to promote the efficiency of the guidance/inspection for the emitters. In addition, a dedicated task force should be established for comprehensive guidance/inspection. Small-sized

waste water discharge facilities (5 types) placed within sewage treatment district should be excluded from inspection. Based on the study results, it is also found necessary to encourage voluntary efforts to reduce pollutants by providing incentives for workplaces which installed smoke-stack automatic serial record device(Clean System).

In order to improve indirect monitoring system,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number of monitoring networks for air and water quality, especially in newly created industrial complex areas. To promote Report Reward System, both early reward for a reporter and limitation on the number of report per person are needed. Moreover, it is necessary to encourage more senior citizens to participate in voluntary environmental monitoring group while expanding the designation system for voluntary inspection business sites.

As for the improvement of support system, technical support system should be based on the operation of a team which basically consists of people who can actually provide practical support. Plus, it is also necessary to cut the interest rateson loans for the environmental improvement fund which is created to support the installation of prevention facilities. In order to promote support project for low NOx burner installation, it is better to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y by providing support in accordance with the number of years used of an existing boiler and the reduction rate of pollutants, rather than to provide uniform support for all the applicants who wish to exchange into a low NOx burner.

It is also notable that among the survey respondents, people who

possess at least master's degree; who work over 20 years; and who age over 45 are found to have more approved the improvement meas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