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중 부적합 품목의 제특성 분석연구

Abstract

[한글]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식품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수입 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정부의 식품위생정책과 관련하여, 수입식품 중 부적합 품목의 제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자료로는 1991년도부터 1992년도 사이에 우리나라의 보건사회부 소속 전국 1

3개 국립 검역소에 수입 신고된 식품 192,656건 중 각종 검사결과에 따라 부적합으로 판정된 1,206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91년부터 1992년 사이의 수입 식품 192,656건 중 부적합은 1,206건으로서 부적합율은 0.63%이었다. 연도별로는 1991년도 검사건수 97,377건 중 부적합은 502건으로서 부적합율은 0.52%이었고, 1992년도는 검사건수 95,279건 중 부적합은 704건으로서 부적합

율은 0.74%로 부적합율이 0.22% 증가하였다.

부적합율이 증가한 이유는, 인체에 유해한 식품이 국내에 수입됨으로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면서 수입 식품에 대한 검사의 강화로 생각되며, 증가하고 있는 유해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별 검사 전문기관의 설립 및 민간 검사기관의 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검사 종류별로는 수입 식품 192,656건 중 서류 검사 37,298건으로 19.4%를 차지하였고, 관능검사 81,596건으로 42.3%를 차지하였고 이화학적 검사는 73,762건으로 38.3%이었다.

정밀검사인 이화학적 검사 비율이 비율이 높은 것은 검사 지침의 강화와 검사 장비 및 전문 인력의 보강에 따른 것으로 생각되나, 투입되는 인력과 예산 등의 효율성을 감안해 볼 때, 이화학적 검사 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검사 종류별 부적합은 서류검사에서 7건으로 (0.6%), 관능검사에서 381건(31.6%), 정밀 검사에서 818건(67.8%)을 차지하고 있었다.

넷째, 1991년와 1992년도별로 품목군의 부적합율은 농산물 및 임산물은 11.4%에서 5.5%로 줄어 들었고, 수산물은 3.6%에서 23.3%, 다류는 1.6%에서 2.8%, 건강보조식품은 6.0%에서 10.9%, 가공식품은 6.0%에서 9.4%로 각각 증가하였다.

이는 정밀 검사의 강화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관리방안은 품목 군에 따른 수출국별 관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부적합 사유별로는 규격기준 부적합 410건(34.0%), 허용의 첨가물 사용 234건(19.7%), 부패 변질 196건(16.3%)등의 순서이었다.

여섯째, 부적합 결과 조치별로는 수출국으로의 반송 501건(41.5%) 폐기 272건(22.6%), 세관 등에의 보관 관리 중 406건(33.7%), 식품 이외로의 용도 전용 19건(1.6)등 이었다.

부적합 식품등을 처리함에 있어서 폐기시 위생상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용도 변경시에는 식용을 직접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인정을 하고 있으나, 식품으로서의 간접적으로 미치는 위생상의 영향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세관등에의 보관관리 중에 있는 식품등이 많은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 될 소지가 있으므로 반송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국가에서 폐기 처분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일곱째, 수출국별로는 동남아시아 435건(36.1%), 북미국 297건(24.6%), 유럽국188건(15.6%), 중국 180건(14.9%)등의 순서이었다.

여덟째, 검역소별로는 서울 441건(36.6%), 부산 600건(49.8%), 인천 119건(9.9%)를 차지하고 있어, 13개 검역소 중 3개 검역소가 1,160건으로서 전체 부적합건의 96.2%를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 3개 검역소에 검사장비, 인력 등의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불요 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 식품의 사용 억제와 함께 국내에서 생산된 식품을 이용하도록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홍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국민 스스로의 자제가 필요하므로 범국민적 계몽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이 연구와 관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도 심층적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영문]

This study was to be analysed all characteristics of inappropriate list of items among imported food related to food sanitation policy by the government and safety measures on imported foods in order to maintain efficiently food products imported to Korea.

The study materials were based on 1,206 items examined as inappropriate by various tests among 192,656 imported foods declared at the 13 National Quarantine Offices under the influe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between

1991 and 1992.

The major bottom lines are as follows.

First, the inappropriate rate was 0.63% indicating that 1,206 items out of 192,656 imported food products between 1991 and 1992 were inadequate. In the year of 1991 the inappropriate rate was 0.52% denoting that 502 items from 97,377 examined items were in adequate, and in the year of 1992 the inappropriate rate was

0.74% disclosing that 704 items among 95,279 examined items were inadequate increased by 0.22%.

Second, the documents inspection accounts to 19.4% being 37,298 items, organicsensory inspection accounts to 42.3% being 81,596 items, and chemical biotic inspection accounts to 38.3% being 73, 762 items, among 192,656 imported food products,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s of inspections.

Third, the inappropriate rate by the documents inspection was 0.6% being 7 items, 31.6% being 381 items by organic sensory inspection, and 67.8% being 818 items by the precise inspection,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s of inspections.

Fourth, the inappropriate rate decreased from 11.4% to 5.5% in the agricultural products and forestry products, increased from 3.6% to 23.3% in the fishery products, increased from 1.6% to 2.8% in the coffee and tea products, increased from 6.0% to 10.9% in the supplementary food for health care products, and increased from 6.0% to 9.4% in the processed food,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s of products in the year of 1991 and 1992.

Firth, the inappropriate standardization accounts to 34.0% being 410 items, the additional ingredients usage beyond permission 19.7% being 234 items, and the perishableness and unfreshness 16.3% being 196 items, etc. according to the reasons

of the inappropriateness.

The sixth, by measures of the result of inappropriateness, sending back to exporting country was 501 items (41.58%), waste disposal was 272 items(22.6%), under custody such as custom office was 405 items(33.7%) and divertion due to its change of usage was 19 items(1.6%).

The Seventh, by exporting countries, southeastern Asia has 435 items (36.1%) ranking the first, North America has 297 items (24.68%) as the next and European countries have 188 items(15.6%) and China has 180 items(14.9%) lastly.

The Eighth, by Quaranteen station, Seoul has s441 items(36.6%) Pusan has 600 items (49.8%) and Incheon 119 items(9.9%). Among 19 offices, three have 1,160 items which accounts to 96.2% of inappropriate items. Accordingly, these three offices are considered to be invested with more examination equipments and expert manpowers.

In accordance with this research hereafter, more systematic and depth and constant study are considered to be necess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