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제도에 있어서 건강위해성 평가방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Abstract

[한글]

환경영향평가란 입법적 제안이나 정책, 프로그램, 개발사업등이 자연환경과 인간의 건강,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평가할 수 있도륵 한 제도이다.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어 발전단계에 이른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이 면적위주로만 되어있어 유해한 화학물질을 재조, 유통시키는 사업일지라도 대상사업애서 제외될 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서상의 영향예측, 저감방안에서의 평가는 단순히 국내의 환경기준만으로의 단순비교로서 이뤄지고 있고, 또한

이들의 평가대상 항목 가운데 인체나 생태계내 생물체의 피해로 나타나는 환경에의 악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이 극히 제한적이거나 층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자연적 혹은 인위적 요인에 의해 위해가 발생할 확률을 과학적 방법으로 예측하는 기법 가운데 위해성 평가(Risk Assessment)가 1970년대 외국에서 개발되어 실행되어오고 있다. 건강위해성 평가는 '위험성 확인', '용량-반응평가', '노출평가', '위해도 결정'과 같은 주요 4단계의 절차를 걸쳐 수행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강위해성 평가방법율 현행 환경영향평가의 행정적 절차에 도입시키기 위한 정책 기초연구로 구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에 있어 건강위해성 평가방법 적용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기존의 환경영향평가 사례 연구를 통해 제시한 방법론을 검

토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위한 기초자료로 재공하고자 한다.

이와같은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환경현황조사 단계에서 대상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수행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는 오염물질을 파악하며, 이에 대한 위험성확인, 노출평가, 용량-반응평가, 위해도결정, 위해도 관리 등으로 이뤄진 건강위해성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환경영향평가 단계인

저감방안 및 사후환경관리 등의 부문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둘째, 현행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사업지구에 들어설 정확한 설치계획에 대한 정보없이기본계획의 구상만으로는 사실상 신뢰성있는 영향예측이 불가능하며, 건강위해성 평가방법 적용의 경우에도 대상사업, 즉 오염원에 대한 배출물질의 배출량, 배출물질의 종류를

예측할 수 없어, 사실상 건강위해성 평가가 불가능 하므로 건강위해성평가의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경우애는 사업시행에 대한 세부계획에 대한 정보들이 필요하다.

셋째, 현행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을 구분하고 있어 건강위해성 평가방법을 적용해야할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이 필요하며, 이러한 건강위해성 평가방법의 적용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의한 유독물이나 특정유독물을 사용, 배출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넷째, 현행 환경영향평가는 국내 환경기준 만으로의 단순비교에 의한 평가를 시행함에 따라서 사업지구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건강에 미치는 유해영향의 정도 파악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적용하고 있는 환경기준은 평균농도로서 계절별, 월별, 일별 최

고치 농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으며 현행 환경영향평가의 저감방안이나 사후환경관리체제에서의 자료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물질 특히, 평가항목 이외의 유해화학물질 등에 대한 고려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아 이에대한 평가항목 확대 및 평가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PSI(Pollutant Standard Index), ED(Excess Death) 등의 환경지표를 활용하여현재 규정하고 있는 대기 오염물질의 농도를 단지 환경기준치와 비교하는 평가방법을 대기오염의 유해영향을 종합적이고도 객관적인 평가방법으로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영문]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s the system which predicts and evaluates impact on ecosystem for human health and welfare, caused by legislative proposals policies, and program, and developmental projects. But EIA in Korea has many problems, eventually. Especially, selection criteria on EIA projects are only by means of areas, despite those which manufactures and threats hazardous chemicals.

In the portion of impact prediction of EIA, the evaluation was made by comparing only to ambient standards. EIA is defficient in methodology which predicts and assesses harmful effects on ecosystem and human health.

Health Risk Assessment is the scientific process by which we estimate the probability that some harm will come to an individual or a population as a result of exposure to a substance or a situation.

The main four steps of Health Risk Assessment are hazard identifiaction, dose-response assessment, exposure assessment and riak characterization.

This study is can provide with basic data for policy suggestions in order to apply Health Risk Assessment(HRA) to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of current EIA, suggest methodologies which apply HRA to EIA, and verifies methodologies through

case study.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lows.

1. It's impossible to predict reliable impact with only basic projects in stead of adequate or outlined ones, and to assess Health Risk without emission rate and species of contaminants in apply HRA to EIA. Consequently, it's necessary to be required information on detail project.

2. It's impossible to the extent of harmful health effects of denizen neighboring to areas concerned projects and it has not been considered of hazardous chemicals.Except evaluating items, therefore is complement of items and improvement of methodologies in evaluation.

3. It's necessary to improve comprehensive and reasonable evaluating mathod in order to assess harmful effects of air pollution, using PSI or ED rather than comparing to only ambient air quality standa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