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로 인한 환경분쟁의 판례분석

Abstract

[한글]근래들어 환경오염과 일조권 침해로 인한 일상 생활의 불편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더욱이 환경침해에 따른 일조권 다툼은 산업개발의 붐에 편승하며 주택의 수요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건물의 고층 밀집화와 맞물려 환경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주거생활의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일조, 조망, 통풍은 생활주변을 결정짓는 주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를 확보하고 보호하려는 생활의식이 팽배하다.일상의 주거생활과 상린관계에 있는 일조권은 예기치 못한 환경침해 문제로 대두되면서 민사소송의 불씨가 되고 있다.이에 따라 신축 건물의 고층화와 밀집화로 연유된 일조권 침해 사례의 조사를 위해 대법원을 비롯한 서울중앙지법 환경전담부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 건교부 등을 찾아 민사소송의 일조권 판례를 분석했다.연구방법은 일조권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 분석을 고찰하고자, 제기된 환경소송의 피해내용과 해당 법원, 시행사와 시공사, 재판장의 주문사항과 비고란을 설정, 20여개 사건으로 집계, 나름대로 비교 분석했다.이는 일선 법원에서 심리하고 판결한 주요 판례를 조사, 일조침해의 다변화된 견해와 간결한 소견을 곁들였다.지정된 판례만을 선별해 일조권 침해에 대한 조사 분석은 물론, 생각보다 많지 않은 판례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일조권 침해로 인한 민사소송의 경우 1차 사건접수를 거쳐 법정에서 판결된후 포괄적인 損其處理로 집계된 바, 이에 대한 추이를 짚어보았다.각 사안별로 나눠진 환경소송은 대법원으로 보고되며 사법연감에 수록되지만, 단순한 ‘公害’사건으로 일괄 정리되는데 그쳤다.일조권에 대한 환경소송은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 등 도심의 다중시설을 벗어나 학교와 나대지, 교량, 아파트 등 광범위하게 다뤄지고 있음이 파악됐다.일조권은 일반 주거지에서 ‘햇빛에 의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일컫는다. 고층 아파트가 일반적인 국민의 주거형태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일조권 문제는 건물 높이의 문제와 밀접하다고 볼 수 있다.즉, 건축법 제53조 제1항의 경우 ‘전용 주거지역 및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신축하는 건축물 높이는 일조권 확보를 위해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대통령령인 건축법시행령 제86조는 일정한 범위를 정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규정하도록 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이러한 건축법 조항이 직접 일조권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건축법은 일종의 행정법규로서 행정청의 허가기준을 정하는데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건축법 규정을 모두 지켜서 건축한 건물이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일조권 침해에 대한 연구 목적은 날로 늘어나는 환경분쟁 가운데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와 조망을 겸한 햇빛 향유가 어려워지며 그에 따른 법리공방은 첨예하게 대립각을 형성한다.해외 선진국의 일조권 침해에 대한 자료 색인을 통해 우리나라와의 차등을 알게 됐으며 지속적인 연구활동이 시급하다.피해발생 범위에서 살펴보면, 일반화된 환경침해는 넓은 범위에 걸쳐 각종 피해를 발생시키는데 반해 일조침해는 인접한 사인간의 相隣關係로 유발된다.과거 삶의 가치를 누리는데 자산가치를 못느낀 일조권과 조망권은 사생활의 권리보장은 물론 경제적 비용부담을 겸한 민사소송으로 이어져 환경권의 가치를 반증하고 있다.일조권 침해에 대한 선진국의 개념적 소개를 통해 우리 나라와의 환경권 보호와 늘어나는 환경소송의 이론적 보완점을 살펴보았다.유럽은 일조권을 채광권 사안으로 다루고 있으나 우리나라나 일본과 같이 직사광선 확보를 골자로 한 일조권과는 달리 受忍限度에 따라 보호받고 있다. 일조권에 관한 문제는 좁은 국토와 인구의 도시집중화 현상이 심화된 환경에서 빈발하고 있다.현행 우리 民法은 일조권 보호에 있어 사법적 구제방법으로 방해물의 제거 및 방해예방에 있어 민법상 상린관계 법리에 의해 留止請求를, 사후적 전보는 民法 第 750條 不法行爲 法理에 의해 損害賠償請求를 허용하고 있다.일조침해에 관해 분쟁자체를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법령 등의 公法에서 이를 해결할 수도 있으나 이는 개인간에 발생되는 사법상 권리로 인정된다는 법적 근거일뿐, 종국적으로는 사법적 구제가 필요하다.그러나, 受忍限度를 판단함에 있어 아직까지는 그 기준이 모호하므로 다양한 사안의 검토나 판례의 누적, 건축법령의 입법안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법원의 판결 가운데 법리에 의한 분쟁해결보다는 피해 구제의 필요성, 정의감, 여론 등에 따라 결론을 내린 사례도 눈에 띄었다.해를 거듭 할수록 일조침해로 인한 환경분쟁 해소를 위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형사사건보다 민사소송의 광범위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요컨대 法院에 접수되는 환경침해로 인한 民事訴訟 분류는 일조권 침해사건 등 항목별로 분류되지 않아 資料分析과 環境事件에 대한 포괄적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그에 수반되는 환경전문가 양성과 정부 차원의 환경분야 지원은 시대적 요청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일조권 침해에 대한 밀도있는 고찰을 통해 환경소송의 효율적 판단을 이끌어 내고, 미래지향적인 대책마련 또한 절실하다.

[영문]In recent years, our life has experienced a lot of discomfort because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infringe of the right of sunlight. Moreover, disputes over the right of sunlight have become so serious that many of them are solved in the courts. The disputes have become serious along with industrial improvement and high-rises and dense buildings that have come as a solution to the housing shortage. In this study, I have analyzed the precedents about the right of sunlight in civil cases. For this purpose, I visited the Supreme Court, Seoul District Court, many environment-related institution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National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and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 Transportation.In order to survey on detailed legal judgments about the right of sunlight, I have compared and analyzed the damages, jurisdictional courts, supervisors & constructors, determinations of the chief judges, references, etc, over 20 items. In addition to examining major precedents by the courts, I have added diversified opinions about infringing the right of sunlight as well as attaching my own brief opinion. As there are not so many precedents as we think, I think more studies are needed as well as in-depth studying on some particularly designated precedents related to infringing the right of sunlight.The classified environment-related legal cases are reported to the Supreme Court and recorded in the Judicial Yearbook. Here, I have classified them simply as pollution cases. Legal dispute over the right of sunlight is extended even to non-residential areas such as schools, vacant lots, bridges, etc in addition to high apartment buildings and combination buildings of residence & commerce in highly populated midtown area. The right of sunlight means ‘the right one can enjoy benefit from sunlight’ in general residential areas.Now that tall apartment buildings have become common residential buildings, the right of sunlight has a lot to do with the height of buildings. According to the Article 53-1 of the Construction Act, ‘the height of the buildings that are constructed in exclusive residential areas or common residential areas is decid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depending on the distance from the boundary of contiguous land to the north of the building in order to secure the right of sunlight.’The right of sunlight and prospect right, which used to be considered valueless in human life in the past, have become a major element for the guarantee of privacy, causing many legal disputes that take considerable monetary expense. This reflects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right in our life.In Europe, the right of sunlight is treated with the same importance as the right to install a window, and protected within tolerable limit unlike in Korea and Japan where the right of sunlight is mainly the securing of sunlight. Anyway, civil disputes taken to the courts for the settlement of environmental problems are not classified by the items. So, there should be more comprehensive study about data analysis and environmental disputes. Accordingly, educating environmental professionals and state-level support for environment are unavoidable missions of the people living today. It is urgent to lead effective judgment over legal disputes on the right of sunlight and to take future-oriented measures through intensive review on infringe of the right of sunl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