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한글]

오늘날 우리는 1960년대 이후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힘입어 물질적인 풍요와 생활수준의 향상은 가져왔으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에너지 소비량의 급증은 물론 사업장으로부터 배출되는 각종 환경오염이 일상생활의 환경권을 침해하여 인간의 생활자체를 위협하기에 이르렀으며, 환경오염의 침해는 자연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간의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이에 따라 환경오염피해와 관련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피해의 범위도 넓고 대규모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오염원으로 인하여 피해와의 인과관계 규명에도 점차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고 있다. 1991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상설화된 이후 분쟁조정사례가 많이 누적되어 있음에도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례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힘들기에 이 연구를 하기에 이르렀다.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환경분쟁조정사례 분석결과와 일본의 환경관련법규와 분쟁처리현황 등을 국내의 결과와 비교·검토하여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안고 있는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동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최근 환경분쟁조정에 대한 당사자의 조정성립율이 평균 83.0%까지 높아진 상황이므로 이제는 행정기관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피해구제를 신속히 함은 물론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책임재정은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 및 배상액을 판단하는 것이고, 원인재정은 가해행위와 피해발생 간에 인과관계의 유무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다수인 관련 분쟁이나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인체건강피해분쟁의 경우에는 원인재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현재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재정을 원인재정과 책임재정으로 분리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조정·재정결정이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하여 강제집행을 위한 채무명의로서의 화해조서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여야 한다.환경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사업장 부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언제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불안한 상태로 생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사업장에 환경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나 제조공정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정보청구권의 인정이 필요하다.보험원리에 의한 피해구제 방식으로 환경오염피해보상보험의 도입과 국가차원에서 공적보상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환경피해에 대한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심사관의 육성 및 인사제도의 운영이 필요하고, 전문가의 자격요건을 법제화 하여야 한다.관할지역에서 발생되는 환경분쟁사건은 해당 지역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지방자치제도 원칙에 부합되도록 현재 비상설기구로 운영하고 있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승격하여 이들의 책임 하에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환경오염피해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정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적인 문제나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해당부처에 환류 시켜 정책수립 시 반드시 반영되도록 제도화 하여야 한다.환경분쟁조정제도와 더불어 행정적 구제수단의 하나인 민원·진정처리제도가 체계적으로 연관성을 유지하도록 민원업무에 대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환경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정결정을 할 때 금전지급 뿐만 아니라 방음벽 설치, 방지시설 보완 등의 이행의무를 병과 하여야 한다.환경오염으로 인한 진정과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민원상담원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이상과 같이 환경분쟁조정제도는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므로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무엇보다도 승복률을 높이기 위해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수단을 통해 인과관계가 규명되어야 하고, 조정결정이 법원의 1심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동 제도의 본래 도입취지에 부합될 뿐 아니라 동 제도의 존재가치가 부여받게 되는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동 제도를 운영하는 이들이 이러한 사항을 염두에 둘 때만이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영문]Accelerated economic growth within a short span of time since the 1960s has led to the destruction of scenic sites of natural beauty and ecosystems, the rapid increase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the emergence of issues of social conflicts surrounding various development projects and nuisance. Today environmental pollution is not referred to the natural environment, but it also has hazardous effects on human health. Disputes on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s have continuously increased and the scale of damage is expanding. In the past, it was rare to receive compensation for damages due to the difficulty of identifying the accountability and cause of the disputes. Specified knowledge is required to identify the causes of pollution damages.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eek the systematic and operational problems of Environmental Dispute Settlement System on civil suits by comparing foreign environment-related regulations and standards with domestic ones.Nine measures to achieve this objective are proposed: (1) The advantages of mediation preceding system such as utilizing the expertise of administrative agencies and quickening the procedures to reduce the burden on the court should be adopted. (2) Responsible Finance determines whether or not there is responsibility to compensate for damages and the amount of damages, and Cause Finance only looks at the cause of disputes. As the necessity of Cause Finance is increasing, it is necessary to separate the two finances, which are currently taken care of altogether. (3) In ordinances for the mediation and arbitration to have the same effect as the first ruling at court, related laws should be revised so that the legal force for compulsoryexecution is recognized. (4) It is necessary to acknowledge "the right to know" so that regional residents can ask for information on the substances or processing procedures that could cause environmental damages from theindustrial sites. (5) Systematic devices should be considered by introducing insurances to compensate for environmental damages and deposit system for the citizens. (6) The human relations system, which allows supervisor and expert with high expertise andknowledge to be brought up, should be implemented and the qualification should be legalized so that the cause of environmental damages can be identified. (7) In ordinances for the local authorities to handle environmental disputes that arise in their jurisdiction, the Local Environmental Coordination Commission, which currently is a non-permanent commission, should be upgraded to a permanent one. (8) In order to prevent environmental disputes from arising in the first place, any systematic or operational problems that are found in the procedure of settling disputes should be sent to the related governmental agencies, so that they are reflected when establishing policies to prevent environmental disputes from arising in the first place. (9) The role of the Central Environmental Disputes Coordination Commission, which is an administrative commission and handles civil works, should be strengthened so that it can be systematically related to the Environmental Dispute Settlement System.The Environmental Dispute Settlement System is an essential system to settle disputes, and scientific and experienced investigation should be implemented to improve the success rate of environmental mediation. Related laws should be revised so that the result of dispute settlements has the same effect as court rulings. This will not only satisfy the objective of this system, but also add value to the existence of the system. The system will have continuous improvement if all of these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implementing the same kind of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