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의 국제공동이용 촉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Abstract

[한글]

본 연구에서는 원격의료의 국제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의 개발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연구방법으로는 원격의료의 국제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의 개발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입법학”에 있어서 채택되고 있는 입법의견조사방식을 기본적인 연구의 방법으로 채택하였다.첫째, 국제 가이드라인 분석기법을 활용하였다. 국제연합(United Nations), 국제정보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등의 국제기구와 네트워크의료재단(Health On the Net Foundation), 세계의사협회(World Medical Association), 국제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등의 각종 재단 및 협회가 각자 기관 차원에서 나름의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고자 시도해 왔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들 기구의 홈페이지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특히 세계의사협회(WMA)와 국제변호사협회(IBA)가 작성한 협약의 초안이 매우 충실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그 전문을 번역한 후, 본 연구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활용하였다.둘째, 문헌분석기법을 활용하였다. 특히 국외문헌의 분석을 위하여 West Law의 문헌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였다. 검색어를 ‘telemedicine and privacy'' 로 하여 검색한 결과, 1995년 이후 발표된 16편의 중요한 영문논문을 찾아낼 수 있었다.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다양한 이슈 중 원격의료의 자격과 원격의료와 관련 된 개인정보 보호, 두 가지 이슈를 문헌고찰의 연구방법으로만 시도한 점이다. 기존의 국제적 가이드라인과 각종 문헌을 분석하여 본 결과, 국제적 가이드라인의 중점적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은 ①원격의료의 자격, ②원격의료와 관련한 환자의 개인정보보호, ③원격의료의 수가체계, ④의료과오 및 책임, ⑤원격의료에 있어서의 환자 기록관리, ⑥원격의료인과 다른 원격의료인 및 환자와의 관계 ⑦원격의료의 질, ⑧원격의료의 접근성, ⑨원격의료 장비 등 매우 다양한 사항에 걸쳐져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원격의료의 국제공동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함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위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제시하는 것은 너무 그 범위가 넓은 관계로 이들을 모두 다루고자 할 경우 깊이와 양을 조절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제공동활용에 있어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고 생각하는 원격의료의 자격과 환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그 중점을 두고 이들 두 항목에 관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의 개발에 국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본 연구의 기대효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원격의료와 관련한 국제적 규범체계의 개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세부적인 항목에 이르기까지 구체화되는 단계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원격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는 원격의료의 자격제도와 원격의료에 있어 개인정보보호 등 두 가지 항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국제적인 기관이 제시한 협약의 초안과 각종 국제적인 문헌의 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그 내용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특히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의료기술의 발달이 상호 접목되면서 원격의료의 활용도는 점점 높아질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국의 규범체계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원격의료의 국제공동활용을 위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의 개발은 필수적인 과제로 등장할 것이다. 이에 대비한 논리적 기반을 구축하며, 이를 구체화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원격의료의 자격제도와 원격의료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개발과 관련한 논의를 집약하여 그 초안을 작성․제시하였다. 원격의료의 국제공동활용을 위한 규범체계를 개발하려면 원격의료와 관련한 모든 방향에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가 앞으로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의 장을 열어 가는데 작은 논리적 기초로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영문]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policy measures for developing international guidelines necessary to promote joint use of telemedicine between countries. This paper surveyed legislative opinions from the ''science of legislation'' to devise policy measures for developing the international guidelines for telemedicine across the boarder. First, I searched for the websites of suc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the United Nations,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other various international foundations and associations including the Health On the Net Foundation, the World Medical Association, and 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all of which have sought to establish their own guidelines. The drafts of Agreements put together by the World Medical Association (WMA) and 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 from the websites were used for the international guidelines in this study.In addition, this study searched for the relevant literatures from the West Law databases and found sixteen key articles, which had been published since 1995, by using key words ‘telemedicine, licensure, and privacy''.This study aimed to develop guidelines for international joint utilization of telemedicine and present them in form of Articles, which have not been shown by the previous studies. While telemedicine law has been enacted since 2003 in Korea, there is no specific guidelines for international use of telemedicine. The proposed guidelines for telemedicine licensure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is study may shed light on developing internationally recognized guidelines for telemedicine in a near future as each country should open its hospital markets to other countries under DDA (Doha Development Agenda).Limitation of this study includes a narrow scope of the study. Since this is a first attempt to develop international guidelines for telemedicine, we limited the scope to only two issues: licensure and privacy. Accordingly, we should expand the scope of the guidelines by conducting more thorough analysis of telemedicine from all aspects in the future. This paper is expected to be utilized as a small theoretical basis for more concrete discussion in more diversified are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