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수가 상대치 설정 및 원가계산에 관한 실증적 연구

Abstract

[한글]

내부통제제도하에서의 행위별 원가계산에 의한 수가결정은 모든 병원의 진료행위에 대해서 원가계산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수가상대치에 의한 산정이 가능하도록 상대치가 개발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재활 물리치료의 항목별 수가상대치를 산출함으로써 진료양상이 유사한 모든 병원에서 활용될 수 있는 수가산정 기준을 제시하고, 아울러 현행 수가와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을 모델링하기 위하여 표본병원에 대한 실증적 조사분석에 연구의 주안점

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치료항목별 원가계산을 기본 분석 도구로 사용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원가계산 모형을 설계하고 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주요 원단위를 조사하였다.

즉 시설, 장비, 인력규모, 치료업무수준에 있어 적정진료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Y대학병원을 표본병원으로 선정하였다. 치료항목별 단위당 표준시간, 치료연시간, 총치료업무연시간을 조사하여 치료시간 원단위의 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치료항목별 원가계산 및 수가상대치를 산출하였으며 상대치에 의한 원가 수가를 비교함으로써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빈도가 높은 항목의 표준시간은 운동요법 Special 30.74분, 작업요법 Complex 17.72분, 표충열치료 Hot Pack 1.84분 등이며, 표준시간이 가장 긴 항목은 작업요법 Special로 41.05분, 가장 짧은 항목은 표충열치료 Hot Pack으로 1.84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전체적으로 작업요법 항목의 치료시간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 각 치료항목 중에서 가장 높은 치료원가를 나타내는 것은 기능적 전기자극치료 FES로 10,546.09원이며, 가장 낮은 원가항목은 표충열치료 Hot pack으로 528.73원이었다.

전반적으로 인건비의 비중이 높은 수치료, 운동요법과 작업치료 등에서 높은 원가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3. 수가/원가율은 일반수가의 경우엔 평균 354.01% 인데 비하여 보험수가의 경우(보험수가/원가)는 130.94% 로서 보험수가가 일반수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일반수가의 경우 총 35항목 중 5항목이 원가에 미달되고 있으며, 보험수가의 경우 비보험항목인 9개항목을 뺀 26개 항목중에서 16개 항목이 원가에 미달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원가를 상회하고 있는 일반수가 30항목 중에서 주로 비보험항목이 원가를 크게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빈도가 가장 높은 운동요법 Special의 단위당 원가를 1로 보고 각 치료 항목별 원가상대치를 산출한 결과 기능적전기자극치료 FES가 1.5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표충열치료 Hot Pack이 0.0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5. 빈도가 가장 높은 운동요법 Special의 단위당 수가 및 원가를 각각 1.00으로 하고 각 치료항목별 단위당원가와 단위당 수가를 상대치로 산출하여 수가의 적정선 여부를 분석한 결과 표충열치료, 심충열치료, 맛사지, 운동요법, 작업요법 등은 수가가 원가에 비

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수치료, 간헐적 견인요법, TENS, ICT 등은 원가상대치에 비해 수가상대치가 높게 나타나 수가가 원가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문]

Under the fee-for-service schedule of health insurance system in Korea, reasonable fees for rehabilitation and physiotherapy service should be determined based on the cost. Since the national medical insurance was first introduced, many health institutions have faced severs financial difficulties because of low insurance rate.

The purposes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the cost from the accounting data of rehabilitation and physiotherapy.

Materials of this study used were balance sheet at Feb. 28, 1995 and profit and loss report of the year 1994 of the sample hospital, performance report of rehavilitation and physiotherapy department, and purchasing and other accounting bills of rehavilitation and physiotherapy materials.

The methods for estimating cost were actual cost finding of rehabilitation and physiotherapy department, work sampling methods and time studies for measuring at standear working time by the process of working, an index of relative practice cost of rehabilitation and physiotherapy services for measuring therapeutic exercise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The actual time spent on different services as assessed by the time-study and work-sampling analysis differed from hot-pack by 1.84min to occupational- therapy(Special) by 41.05min. Overall, it took longer time than other services.

2. The highest cost item was 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FES)(￦10,546.09).

3. An index of relative practice cost of relabilitation and physiotherapy were varied in the range from 0.08 to 1.53. Overall, the reimbursement rate of those services did not adequately reflect the c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