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Abstract

[한글]

이 연구는 장애인 등록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전체 장애인을 모집단으로 하되 서울에서 재활의학과가 있는 21개의 3차 진료기관중 연구자가 임의로 선택한 7개 병원과 1개 국립의료기관, 1개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

는 지체장애인을 임의표본추출한 331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했다. 본조사 자료수집기간은 1995년 4월 16일부터 5월6일 까지 22일간 이었다. 장애인 등록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장애 관련 특성, 의료 관련 특성, 복지 시책 관련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X2--test, t-test 를 실시하였다. 또한 복지시책의 확대방안에 관련하여 일본의 복지시책 및 신체장애자 수첩제도에 대한 비교분석도 실시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 331명중 등록장애인은 33.5%, 미등록장애인은 65.6%이며 등록시기는 1994-1995년에 등록한 장애인이 47.7%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또한 대상자의 복지시책 지식, 필요, 지급 대상여부에 대한 인지에 대한 조사결과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의한 취업을 44.7%가 알고 있으므로 가장 높은 지식도를 나타냈고, 복지시책중 가장 필요로 하는 시책은 생계보조수당 지급 77.6%, 지급대상 여부에 대한 인지는 고궁, 박물관, 공원등 공공시설 요금면제는 무응답수가 많아 상대적 비율은 낮지만 13.6%로 가장 많이 알고 있었다.

둘째, 연령에 따른 등록여부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X2 =20.36, p<.001), 결혼상태에 따라 등록여부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X2=13.96, p<.001).

셋째, 장애발생시기별 등록여부는 태아 및 영아기와 유아아동기에 장애가 발생한 장애인의 등록율이 다른시기에 비해 상대적(X2=45.35, p<.001)으로 높았고 장애발생원인도 태아 및 영아질병이나 소아질병이 다른 발원에 비해 장애인 등록율이 높은 유의성이 있었다.(X2=25.53, p<.001)

넷째, 주 이용 의료기관별 장애인 등록여부는 병원과 한의원을 주로 이용하는 장애인 보건소, 약국, 민간요법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보다 등록율이 높았다.(X2=4.98, p<.05)

다섯째, 등록장애인 미동록장애인보다 복지시책에 대한 지식이 높았으며 (t=7.05, p<.001), 복지시책의 요구도는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0.12, P>.05).

여섯째, 장애인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응답결과 의료면에서는 의료비 면제(16건), 장애인을 위한 특별의료체계의 구축(16건)을 많이 원했고, 편의시설면에서는 복지시설의 신축 및 증축 (33건), 지하철의 결사로화(29건)룰 많이 원했고, 인식면에서는 사회전반에 걸친 편견의 배제 (30건), 취업면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15건), 재정지원에서는 각종 세금의 면세혜택과 시외전화요금의 할인, 특급호 열차 할인혜택등이 요구사항의 주를 이루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복지정책의 개혁 및 장애인 등록제도등 시책의 홍보 강화(31건)를 가장 많이 원했다.

결론적으로 대상자중 등록장애인의 수가 33.5%로 낮은 비율을 차지했고 이들은 등록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의 인식이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일본의 경우와 같이 장애인 복지시책의 확대, 장애범주의 확대, 장애범주의 확대, 등록장애인의 효울적인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개발등이 현실화 되게 이를 개선 및 보강한다면 장애인 등록제도의 미래는 매우 밝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뿐만아니라 본 연구의 제한점인 지역적으로 국한된 표본 설정, 제한된 장애종류의 설정 등을 보완하여 계속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우리나라 장애인 등록제도는 더욱 활성화 되리라 기대된다.

[영문]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problem and to suggest improvement of the Registration System for Handicapped People.(hereinafter called RSHP)

Self-administering questionnaires had been distributed to 540 Handicapped People (hereafter called HP), who were either inpatients or outpatient in Seoul and were received from 388 HP in May.1995. Excluding 27 untruthful questionnaires, 331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this study. Information on registration status of HP, characteristics in relation to disorder type, medical service, welfare policy, and other general characteristics were gathere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X2 test and t-test. Additionally, the RSHP in Korea was compared with the RSHP in Japan to identify the areas for improvement. The result were as follows:

1. Registered HP were 33.5% and unregistered HP were 65.6% among 331 HP. 44.7% of the Registered HP registered on the RSHP in 1994-1995. With regard to knowledge, need, and benefits on national policy for RSHP, 44.7% knew about compulsory employment for HP.

The most necessary policy for HP was an assistance subsidized from the government.

2.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egistration state according to age (X2 = 13.96, p<.001) and marriage(X2 = 13.96, p<.001).

3. The registration proportion of the HP, whose disorder were occurred in the earlier days, was higher than that of the HP who became handicapped in the other times(X2 =45.35, p<.001)

4. For the registration state related to the medical institution,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shown that the registration proportion of the HP, who went to hospital, was higher the HP who used public health center, and pharmacy(X2 = 4.98, p<.05).

5. The registered HP had more knowledge than the unregistered HP with regard to the welfare policy.(t=7.05, p<.001)

6. Analysis of the data in relation to the improvement of treatment and the promotion of social welfare was as follows ;

-free if medical care

-establish the special medical system for HP

-new welfare facilities

-compulsory employment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proportion of the registered HP was 33.5% among all HP and their knowledge level about welfare policy was remarkably low. Therefore, if the expansion of welfare policy and the handicapped category can be realized such as Japanese RSHP, the bright cure of FSHP can be anticipated. Furthermore, if this study is continued by making up for the

weak point of this study such as sample survey in Seoul and fixing of limited disorder, the RSHP in Korea will be activated sur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