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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보험 국고지원의 합리적 배분방법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The) development of rational method of allocating government subsidy for regional medical insurance societies 
Authors
 윤완섭 
Issue Date
1994
Description
보건행정학과/석사
Abstract
[한글]

지역의료보험 조합에 대한 국고지원의 합리적 배분방법을 찾기 위해 1992년의 지역의료보험조합 자료를 이용하여 우선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재정 및 국고지원현황과 그 문제점을 분석·파악하였다. 다음, 현행 지역조합의 다양한 구조적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조합 분류방법을 먼저 모색한 후, 각 조합에 지원될 국고지원액에 합리적 배분방법 모형을 설정하고, '92년과 '93년의 자료로 모의실험을 실시한 후 1인당 국고배분액, 1인당 총수입액(보험료액+국고지원액), 1인당 수지차액, 수지율, 적자액 및 적자조합수, 재정이전효과 등의 항목에 대해 대표값, 5등급분포, 변이계수, 재정집중도 및 역진도(KP지수),균등도 등의 척도를 이용하여 그 배분효과를 비교·평가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현 지역의료보험 조합의 보험재정지표를 구·시·군별로 비교해 보면 1인당 보험료수입에 있어서는 구·시·군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1인당 보험급여비는 차이가 없어 재정자립도(보험료수입/보험급여비)에서도 역시 유의한 치이를 보이고 있었다.

한편 1인당 보험재정 국고지원액이 차이가 없어 수지율(보험료 수입 및 국고지원액/보험급여비)에서도 역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같은 현상은 현행 국고지원방식으로는 조합간 재정조정기능이 없어 재정재분배효과를 별로 기대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2. 지역조합을 행정구역에 따라 편의대로 구·시·군 3군(군)으로 분류하는 것 보다는 적용인구 1인당 소득수준, 조합관할면적의 크기, 적용인구수를 기준으로 집락분석법에 의거 5군(군)으로 재분류하는 것이 조합의 구조적 특성을 더 뚜렷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국고지원액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으로서 네가지 모형을 설정하였다. 모형1은 각 조합의 보험료 능력지수를 전국평균 보험료 능력지수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방법이며, 모형2는 보험료 부담능력지수 대신 보험급여비 부담지수를 사용하였으며, 기본적으로 모형1과 모형2는 각 조합의 부담지수의 형평성에 초점을 둔 방법이다. 모형3과 모형4는 266개 조합을 구조적 특성이 비슷한 5개 집단으로 분류한 후 5개 집단의 평균 보험료 능력지수에 비례하여 집단별 국고지원액을 먼저 결정배분하고 다음으로 각 집단내에서 각 조합의 국고지원액을 배분하는 방법으로 모형3은 보험료 능력지수,모형4는 보험급여비 부담지수에 비례하여 재배분하는 2단계 배분방법이다. 따라서 모형3과 모형4는 모형1과 모형2에 비해 상대적으로 각 조합의 구조적 특성의 차이로 인한 불합리점을 어느정도 배제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4. 제안된 4개의모형과 현행방법중 어떤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지 알아보기 위해 모의실험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합리적 배분방법을 대푯값 평균크기로 보면 1인당 국고배분액은 모형4가 가장 합리적이며, 1인당 총수입(보험료+국고지원)은 모형4가 가장 합리적이고, 1인당 수지차(총수입-급여비)는 모형4가 가장 합리적이며, 1인당수지율은 모형4가 가장 합리적이고, 적자총액의 크기는 모형2가 가장 합리적이며, 적자조합수는 모형2,4가 가장 합리적이었다. 또한 재정이전효과의 평균크기는 모형4가 가장 합리적이었다. 둘째, 합리적 배분방법을 등급분포로 보면 1인당 국고배분액 및 총수입액은 모형4이 가장 합리적이며, 1인당 수지차는 모형1,4가 가장 합리적이고, 수지율은 모형3,4가 가장 합리적이며, 적자조합수 및 지정이전효과는 모형4가 가장 합리적이었다. 셋째, 합리적 배분방법을 소득역비례 중심의 변이계수치로 보면 1인당 국고배분은 모형4가 가장 합리적이며, 총수입액은 모형2가 가장 합리적이었다. 넷째, 5개항목 종합평점의 비교로 볼 때 6개항 총점에서는 모형4가 가장 합리적이였다. 즉 보험료 부담지수 조합의 구조적 특성을 동시에 반영하는 방법(모형4)이 가장 합리적 방안이었다.

요컨대 본 연구는 지역조합의 특성과 재정력에 미치는 요인이 복잡다양한 현실, 정부 재원의 한계점, 재정 안정화의 과제, UR로 인한 농어촌 실정등을 고려하면서 현행 인두정액 국고배분방법을 소득역비례분 방향으로 개선하여 제도정착 발전에 기여하고 자 시도하였다. 지역의료보험재정의 3용소 중 국고지원방법의 개선을 통하여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재정력 형평화 및 조합간 보험료 부담률을 균등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정부재정 의존심을 낮출 수 있고 조합 재정자립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는 하나의 합리적 대안을 실증해 보였다는데 이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며, 향후 지역의료보험 국고지원 배분방법의 개선은 정부의 재정조정기능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국고지원 배분에 있어서 그 소득역비례 정도는 1인당 소득수준 불균등 우려도(degree of inequality-aversion)의 민감성 수준에 상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같은 국고배분방법의 합리적 개선을 통하여 조합간 재정력의 형평화를 달성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보험료 부담률의 균등화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총 국고지원액을 절감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정책적 중요성에 비추어 이분야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들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영문]

This study is to develop a model for rational allocation of subsidy to regional medical insurance societies (RMIS). The current financial condition of RMIS and problems of the current method for allocationg government subsidy were analyzed with their data in 1992. A new classification method of RMIS was developed in order to reflect various structural characteristics. Classifcation was based on the standard income per eachenrollee, the size of covered area of society and the number of enrollee. In addition to the new classifcation method, the ability to pay premium and the level of health care expendiuture were considered to formulate alternatives for allocating the subsidy. Simulation was done to compare the effect of each alternative.

The criteria to evaluate the simulation included an amount between income and expenditure, ratio of income to expenditure, amount of deficit, number of RMIS with deficit, parameters for financial transfer between RMIS and distribution of new classification into five groups of RM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analysis of current financial status of RMIS revealed that levels of contribution per capita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regions such as Ku, City, Gun however annual medical expenditures per capita showed no difference. The current method which allocating government subsidies did not contribute to financial redistribution among RMIS because the government had allocated its subsidy by means of equal amount per enrollee.

2. The average income per capita, the size of the covered area by RMIS and the number of enrollees were idedtified as important factors which reflected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RMIS from the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The new classification into five groups based on a cluster analysis with the factors that identified earlier was a better way to define the differences among RMIS rather than current classification.

3. Total five alternatives are set for comparing the effects of allocating the subsidy. The first one is the status quo. The second model is the one to allocate subsidy in proportion to the ratio of contribution to income. The third model is the one to allocate subsidy in proortion to the ratio of benefit to income. All these three model are applied to current classification; Ku, Si, Kun. The fourth and fifth model were used two step method. In the 1st step, the subsidy is allocated to five group classified according to average ratio of contribution to income. In the 2nd step, fourth model is the one to allocat the group's subsidy by proportion to the ratio of contribution to income, 5th model is the one to allocat the group's subsidy by proportion to the ratio of benefit to income.

4. All five models are evaluated through simulation. Model five was analysed best alternative for allocating subsidy to RMIS.

In summary, this study is devoted to imporve present capitation method of allocating government subsidy in the direction of income inverse proportion, and to take medical insurance it's development root.

Among three factors (contribution, benefit, subsidy) of regional medical insurance, an improvement of allocating method of gevenment subsidy can be condusive not only to make equity of financing and to equalize contribution rate between RMIS, but also to allviate of dependence upon goverment subsidy and to ecourge self-support financing of society. This study is considered to have some meaning for verification of new rational method (Model 5). And it is expected that more study of this allocation method will be deeply made in light of importance of this policy.
Appears in Collections:
4.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보건대학원) >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보건대학원) > 2. Thesis
URI
https://ir.ymlib.yonsei.ac.kr/handle/22282913/117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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