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정체 보험급여 전·후 진료양상의 변화 : 서울시내 한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Abstract

[한글]

본 연구는 의료보험 비급여대상이던 인공수정체가 1993년 3월 1일 급여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발생되는 진료양상의 변화를 분석코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내 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1992년 7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와 1993년 중의 같은 기간 동안 동안에 퇴원 환자의 진료비명세서 각각 596건, 580건 전수를 조사하였다. 비급여부분 진료비 양상의 변화를 보기 위하여 1992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와 1993년 같은 기간 중에 퇴원한 환자의 진료비명세서 각각 91건씩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표본추출과정에서 환자의 속성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합병증과 타수술 병용 실시 건, 타과에서 전과되어 온 진료비명세서는 모집단에서 제외시켰다.

인공수정체에 대한 보험급여 전·후에 발생한 진료양상의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1. 인공수정체 삽입술 실시환자의 평균 재원기간은 1992년에는 8.24일이었으나 1993년 6.86일로, 의료보험급여후 평균재원기간이 1.38일 단축되었다. 수술·처치·재료비를 제외한 총진료비는 500,748원에서 443,594원으로 감소하였다.

2. 진료행위료부분(검사 항목수 및 횟수)의 증가로 검사료는 증가되었다.

3. 경구약, 점안약 및 항생제 주사약의 사용이 보험급여 전보다 감소되었다.

4. 1993년 9월 의사들에게 재원일수 단축을 목적과 진료행위 증가를 목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뒤 재원기간이 단축되었다. 그러나 수술, 처치행위료, 주사행위료, 총진료행위료는 증가되었다. 수술, 처치료는 급여 전과 후의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각년도의 교육실시전과 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교육 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5. 1일 비용은 주사약제, 및 총약제료 등 재료대 감소되었고 수술처치료, 검사료 주사료 등 행위료 부분은 증가되었다.

6. 비급여 부분에서 초음파검사료는 급여 전과 후의 사이에 큰 변화가 없었으나 병실료 차액과 식대는 재원기간이 단축된 결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병실등급은 상급병실 중 최상급병실 사용이 감소하고 2인∼6인실 사용이 증가하였다. 렌즈의 사용은 급여전과 후의 사이에 큰 변화가 없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인공수정체가 비급여대상에서 급여대상으로 됨으로써 발생한 진료양상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일수의 단축이었다. 각종 진료비의 변화는 재원일수의 단축에서 비롯된 변화였다. 이로써 요양기관은 병상관리의 효율화를 꾀하여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또한 건당 진료비를 감소시켜 환자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정부와 의료보험자는 의료비의 부담이 감소되어 의료보험재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앞으로 의료보험 적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요양기관은 경영에 초래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진료형태의 변화를 꾀하게 될 것인데, 이 연구가 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영문]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patient benefit changes since the IntraOcula Lense(IOL) item has been included by the medical insurance coverage in March 1, 1993. For this study, 596 and 580 official assessm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a general hospial in seoul, the former was the insured peoples use from July 1, 1992 to December 31, 1992, and the later was one of the non-insured peoples. 91 sampling data were collected in order to compare the difference between the insured and the non-insured during December 1992, 1993 period. But in sampling the study population, the complicated and transfered patients data were excepted from the study population. Major research finding are as follows.

1. Average length of stay in IOL user has been shortened from 8.24days in 1992 to 6.86 days in 1993. Average expense except lense price has been reduced from 500,748 won to 443,594 won.

2. Among the more profitable item to the hospital, total Lab-exam cost has been increased because of the exam numbers and items increasing.

3. When IOL item is included by insurance coverage, the Use of oral pills, eye drops, and anti-biotic injections is more decreased than before.

4. When the doctors were trained to reduced the length of stay, and to increase the treatment numbers, operating numbers, then the length of stay of the patient were shortened and total cost, fee-for services cost increased. But operating and treatment fee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5. when IOL was in non-insured coverage items, sono-scan fe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admission cost and food charge cost were decreased significantlly. the use of upper grade bed decreased and 2 or 6 patient rooms increased. IOLs made in korea had been used less than before.

In conclusion to analyze the relationsip between the IOL coverage and non-coverage peroid, major changes were the decreased length of stay. The length of stay of the patient make the patient cost reduced. So, to reduce the patient cost and manage the efficent management the hospital should reduce the cost per a treatment. More items will be covered by medical insurance in the near future.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should help the hospitals, which have a burden of financial difficulties, to seek variety of care-patter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