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 외국인 환자 대상 비대면진료 활성화 방안 : 미국, 일본 비교법제도론 중심으로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current trends in telemedicine and provide a comparative analysis of policies related to telemedicine services for foreign patients in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By examining the legal frameworks, service coverage, insurance systems, and responsibilities associated with telemedicine in these countries, the study seeks to identify key factors that could enhance the quality and accessibility of telemedicine services for international patients in South Korea. The analysis highlights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in telemedicine approaches, offering insights into effective strategies for policy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adopting best practices from the US and Japan could improve the telemedicine infrastructure in South Korea, ultimately contributing to the nation's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healthcare market.

본 연구의 목적은 비대면진료와 관련된 최신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 로 의료관광 외국인 환자 대상 비대면진료에 대한 국내·외 정책을 비교·분 석하여 향후 우리나라 외국인 환자 대상 비대면진료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먼저, 국가별 비대면진료 제 도의 법적 근거 및 내용을 파악하고, 의료관광 체계 속 비대면진료의 활용 현 황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의료해 외진출법」에 특례를 추가하여 외국인 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를 허용해주어야 한다. 둘째, 대한민국은 의료인 간의 원격협진 형태로 비대면진료를 유지 하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은 의사와 환자 간의 직접적인 비대면진료를 허용하 고 있어 현재 의료법상 법적 책임의 명확성이 필요하다. 셋째, 미국과 일본은 인증표준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표준화되고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활성화한다. 외국인 환자를 위한 비대면진료 활성화는 의료기관의 수익 증대와 사전·사후 관리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하며, 법 개정과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의료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대한민국의 비대면진료 제도 개선에 기여하며, 향후 연구에서는 더 다양한 국가와 변수를 포함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함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