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 활성화 방안: 비교 제도론적 고찰 및 환자안전사건 경험자 대상 질적 사례연구

Abstract

The disclosure of patient safety incidents (PSIs), which signifies the appropriate response of healthcare providers following PSIs, is essential from both the perspective of professional duty and the respect for patients' rights and autonomy. Proper disclosure of PSIs can reduce medical litigation and positively influence patients' trust in healthcare providers. Conversely, concealing or delaying the disclosure of PSIs can provoke patient anger. However, healthcare providers often face difficulties in disclosing PSIs due to fears of medical litigation and legal penalties, lack of education, and the absence of consistent guidelines.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patients and caregivers involved in PSIs, and to analyze the current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related to the disclosure of PSIs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Based on these analyses, this study proposes improvements to facilitate the introduction and activation of PSI disclosure in Korea. This study employed qualitative case studies to deeply understand the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patients and caregivers during the disclosure of PSIs. Additionally, a comparative systematic review was conducted to review the current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for the disclosure of PSIs. The results of the qualitative case studies and the comparative systematic review were integrated to propose improvements for introducing and promoting PSI disclosure in Korea. For the qualitative case studies, in-depth individual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hree individuals who had experienced PSIs, resulting in the identification of three main themes, seven upper categories, and twenty-three subcategories. The study participants experienced pain and loss of trust due to the PSIs and made efforts to cope with them. During the disclosure of PSIs, they faced difficulties due to a lack of knowledge and experience, challenging healthcare environments, and inadequate communication skills and attitudes of the healthcare providers. Patients and caregivers expected appropriate responses from healthcare providers following PSIs and highlighted the need for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Additionally, a comparative systematic review was conducted o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for PSI disclosure in seven countries,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Canada, Australia, Hong Kong, and Germany. The analysis compared and analyzed the legal basis and protections for PSI disclosure, guidelines, and educational programs. Finall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qualitative case studies and the comparative systematic review, this study proposes improvements for introducing and promoting PSI disclosure in Korea. There is a need for consistent and systematic standards for PSI disclosure, legal protections that allow healthcare providers to disclose without fear of litigation, and diverse policy efforts to support the introduction and activation of PSI disclosure programs within healthcare institutions. Additionally, various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should be implemented to enhance the competency of healthcare professionals regarding PSI disclosure. This study provides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difficulties experienced by the general public during the communication of PSIs and offers foundational data for designing and implementing PSI disclosure policies in Korea. It is hop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and promotion of PSI disclosure in South Korea. 환자안전사건 발생 이후 의료진의 적절한 대응을 의미하는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는 전문가로서의 책무 그리고 환자의 알 권리와 자율성 존중 측면에서 당위성을 갖는다.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가 적절하게 수행되면 의료소송 감소, 의료진에 대한 환자의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사건 발생 사실을 숨기거나 제때 알리지 않을 경우 환자의 분노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 제공자들은 의료소송 및 법적 처벌에 대한 두려움, 교육 및 훈련 부족, 일관성 있는 지침의 부재 등을 이유로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자안전사건 경험자를 대상으로 환자안전사건 소통 경험 및 인식을 파악하고, 국내외 관련 법제도 현황 및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언하는 것을 이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환자안전사건 소통 과정에서 환자와 보호자의 경험과 인식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 관련 법제도 현황과 특징을 비교 제도론적 연구방법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질적 사례연구 결과와 비교 제도론적 고찰 결과를 종합하여 우리나라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언하였다. 질적 사례연구에서는 환자안전사건 경험이 있는 환자 또는 보호자 3인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3개의 대주제와 7개의 상위 범주, 23개의 하위 범주가 도출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환자안전사건으로 인한 고통과 신뢰 상실을 경험하였으며, 환자안전사건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환자안전사건 소통 과정에서는 환자안전사건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 부족, 의료진과의 소통이 어려운 의료 환경과 의료진의 부적절한 의사소통 기술 및 태도로 어려움을 겪었다. 환자와 보호자는 환자안전사건 발생 이후 의료진의 적절한 대처를 기대하였으며, 이를 위한 법 제도적 개선과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홍콩, 독일 등7개 국가를 대상으로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 관련 법제도에 대한 비교 제도론적 고찰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국가별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법적 보호,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 절차와 방법,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의료기관 특성에 적합한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 정책 및 규정 마련,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 역량 강화를 위한 의료 제공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현황에 대해 비교·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환자안전사건 경험자들의 환자안전사건 소통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결과와 국내외 제도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 정책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일관되고 체계적인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의료진들이 의료 소송 등 법적 책임에 대한 두려움 없이 환자안전사건에 대해 소통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장지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 프로그램을 도입 및 활성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및 자금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보건의료인의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환자안전사건 경험자를 대상으로 소통 경험을 파악하고, 국내외 환자안전사건 소통 관련 법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일반인들이 환자안전사건 소통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나라에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 정책 도입 및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