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아동·청소년 학교 성교육 개선방안

Abstract

사람과 사람 간의 성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성매개감염병은 감염되었을 경우 대개 무증상이거나 그 증상이 경미하므로 감염 초기에 진단 및 적절한 치료를 받기가 어렵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른 연령대에서의 첫 성 경험은 이러한 성매개감염 및 원하지 않은 임신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성매개감염병에 노출된 아동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면 향후 성인이 되어서뿐만 아니라 산모가 되었을 경우 태아의 건강까지 위협한다. 가급적 아동·청소년은 이른 연령대에 현실적이고 올바른 성 정보를 접함으로써 스스로의 성 건강을 지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건을 위한 예방교육의 중요성 차원에서 국내외 학교 성교육 현황 및 체계에 대한 문헌고찰 후, 성교육 전문가 대상의 FGI, 학교 교사 대상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성교육 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문헌고찰을 통해 살펴본 국가별 성교육은 성 개념을 토대로 생물학적 성을 떠나 사회적으로 남녀 모두 건강하고 평등하게 살아가기 위한 차원에서 성 정보, 성 가치관, 성 태도, 성 윤리 등을 여러 교과에서 연계하여 가르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성교육의 목적을 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함으로 설정하고, 이른 연령대에 현실적인 성교육을 접하며, 스스로의 몸을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폭넓은 이해를 돕도록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있었다. 성교육 전문가 대상의 FGI를 통해 우리나라 성교육 문제점을 법제도, 교육내용, 교육인력 및 의사소통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여러 법 조항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실질적인 성교육을 위해 사용될 자원을 뒷받침할 근거가 되는 조항이 미흡하였으며, 성교육은 학교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었다. 국가 성교육 지침으로 개발된 성교육 표준안은 다수 이해관계자의 반대로 인해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UNESCO에서 권고하는 포괄적 성교육과 거리가 먼 남녀 간의 생물학적 이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내용을 여전히 다루고 있었다. 교육인력에 있어서 전교생에 1명 내지 2명인 보건교사가 성교육을 전담하고 있었으며, 일방적인 강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FGI와 연계하여 수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한 초중고 교사는 필수적이고 세부적인 성교육 주제가 법 및 제도와 국가 지침을 통해 제시되는 것과 더불어 7세 이하부터 시작하는 조기 성교육의 필요성에 다수가 동의하였다. 또한 교사들은 학교 성교육 인력 보완을 위해 비교 국가들과 같이 생물 및 과학교사 활용에 동의하였다. 생물학적 차이를 넘어 포괄적인 성 이슈를 모두 성교육에서 다룰 필요가 있으며, 현 성교육 내 성매개감염병과 관련된 성 정보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보다 현실 적용 가능한 사례와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앞서 살펴본 연구방법의 결과에 따라 성교육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기존 학교보건법에 성교육의 뚜렷한 취지와 목적 및 필수 교육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임신과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국가 아동·청소년 성 보건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학교의 부족한 자원과 인력은 국가 지정의 성교육 전담기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포괄적 성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성 정체성, 성적 자기결정권, 임신 예방, 성매개감염병과 관련하여 건강한 성 가치관을 가지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적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성 주제가 교육내용에 담겨야 한다. 이와 더불어 유럽처럼 다수 교과 연계 및 지역사회 협력 교육 방식을 도입하여 기관별로 성교육 역할을 분담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자, 피교육자 및 교육내용을 연결해 주기 위해 다양한 성 이슈를 주제로 교사와 학생 간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 의사소통 프로그램과 학교 밖 온라인 소통 채널이 마련되어야 한다.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s(STIs), which are transmitted through sexual contact and often presented as asymptomatic or with mild symptoms, pose challenges for early diagnosis and treatment. Early initiation of sexual experience is known to elevate the risk of infections and unintended pregnancies. Due to the limited sexual knowledge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their ongoing growth stages, children and adolescents not only face a heightened risk of unwanted pregnancies during sexual activity but also encounter challenges in obtaining timely treatment when they contract STIs. Children and adolescents should protect their sexual health by accessing realistic and appropriate sexual information. Accordingly, in light of the importance of preventive education for sexual health of children and adolescents, this study reviews the literature on the current status and system of sexuality education in schools at home and abroad. Focus group interview(FGI) is performed with sexuality education experts, and an online survey is conducted among school teachers. The literature review shows that sexuality education in various countries is grounded in the concept of sexuality, integrating sexual information, values, attitudes, and ethics across diverse subjects. The ultimate goal of sexuality education is to foster healthy and equitable lives for both genders, transcending biological distinctions. Through FGI, the challenges within sexuality education in schools of Republic of Korea are primarily classified into legal and institutional issues, educational content, educational workforce, and communication. Existing legal provisions are deemed insufficient to support resources for effective sexuality education, and decisions for sexuality education are often left to the discretion of schools. National sexuality education guidelines face opposition, deviating from the comprehensive approach recommended by UNESCO. The survey identifies a need for early, detailed sexuality education. Teachers agree that essential topics of sexuality should be included in laws, systems, and national guidelines. They advocate for starting sexuality education at 7 years old or younger and suggest involving biology and science teachers to supplement the workforce. Comprehensive coverage of sexuality issues beyond biological problems, and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on STIs is highlighted. This study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including a specified purpose and content for sexuality education in the School Health Act, and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plan for child and adolescent sexual health. Adequate resources and manpower should be provided through a government-designated sexuality education organization.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should encompass gender identity, sexual self-determination, pregnancy prevention, and STIs. Adoption of the European whole-school method and assignment of sexuality education roles to each institution are recommended. Furthermore, communication programs in school and online channels outside of school should be established to facilitate active communication between educators and students on various sexual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