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잠복결핵감염 관리정책 개선방안: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비교법제도 연구

Abstract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세계화와 교통수단의 발달 가운데 결핵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외국인에 대한 대응 전략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다. 또한 결핵 고위험국인 북한 이탈주민의 유입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입국자에 대한 결핵 관리가 중요하다. 출입국관리와 결핵 대응 정책의 협력 안에서 국가결핵퇴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미국, 영국과 우리나라의 외국인 잠복결핵감염 관리현황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외국인 잠복결핵감염 관리 문제를 파악하여 검진 및 치료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언한다. 연구방법: 비교법제도론적 질적연구를 시행하며, 비교연구 방법의 하나인 최대 유사 체계 설계이론에 기반하여 분석 범위 설정 및 미국, 영국과 우리나라의 외국인 잠복결핵감염 관리제도 비교를 제도 여부, 인력 운용 및 관리 체계의 범주로 나누어 국가별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도출한다. 연구결과: 외국인 잠복결핵감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법과 정책적인 기반이 미비하고, 검진과 치료의 인력은 자격 기준에 따라 운용하나 외국인들이 잠복결핵감염 검진부터 치료의 정보에 대한 언어적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인력이 없다. 또한 모든 외국인에게 검진 의무가 없어서 외국인의 데이터 관리와 활용이 미미하다. 결론: 첫째, 비용 효과성에 확보와 위험성 결정 요인에 파악에 중점을 둔 시범사업 연구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 중에서 잠복결핵감염 관리가 필수적 집단을 중심으로 검진과 치료 의무 근거를 확보한 후 관련 법률과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의료통역 또는 번역자료 생산을 통하여 언어적 이해에 따른 외국인의 실제적 접근성을 이끌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외국인 잠복결핵감염 관리에 대한 데이터 정보관리를 활동성 결핵 관리와 동등한 수준으로 올리고자 통계 관리 분석에 시스템을 갖추고, 그 결과에 대하여 외국인들이 경각심과 공감대를 가지고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교육과 홍보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