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직접의료비 부담이 경제적 이유에 의한 미충족의료 경험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우리나라는 1977년 건강보장제도를 도입하여 1989년 1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하였지만, 건강보험 보장성의 한계는 의료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 여전히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계 직접부담 의료비(out-of-pocket) 비중은 2015년 기준 36.8%로 OECD 평균인 20.3%에 비해 약 1.8배 높은 수준이고, 이는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시 높은 법정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진료비 때문이다. 높은 의료비 부담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하며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나타내는 미충족의료를 경험한 사람은 2011년-2013년 동안 14.9%, 16.4%, 17.6%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년도 가계 직접의료비 부담이 다음해 경제적 이유에 의한 미충족의료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며, 보건의료정책 수립 시 활용 가능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2011-2014)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만 18세 이상의 성인 11,749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인구사회적 요인, 건강관련 요인, 가계 직접의료비 부담 요인을 파악하여 변수로 선정하였다. 통계 분석은 SAS version 9.4를 사용하였으며 기술 분석, Chi-square 검정 및 일반화추정방정식(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 GEE) 방법을 이용한 다변수 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모든 변수를 보정한 상태에서, 소득 대비 법정본인부담 의료비 비율은 가장 낮은 군에 비해 가장 높은 군에서 경제적 이유에 의한 미충족의료 경험 교차비가 1.49(95% CI=1.18-1.89)였다. 소득 대비 비급여진료비 비율은 가장 낮은 군에 비해 두 번째로 낮은 군의 교차비는 0.79(95% CI=0.67-0.95), 두 번째로 높은 군의 교차비는 0.79(95% CI=0.66-0.95), 가장 높은 군의 교차비는 0.64(95% CI=0.53-0.78)였다. 소득 대비 약국 일반의약품비 비율은 가장 낮은 군에 비해 두 번째로 낮은 군의 교차비는 0.69(95% CI=0.55-0.86)였고, 가장 높은 군의 교차비는 1.23(95% CI=1.05-1.45)이었다. 여성인 경우, 연령이 40-64세인 경우, 별거 ․ 사별 ․ 실종 ․ 이혼인 경우, 가구원 수가 2명 이상인 경우, 의료급여인 경우, 민간의료보험이 없는 경우, 기타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주관적 건강 상태가 나쁠수록, 비흡연자에 비해 현재 흡연자인 경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경제적 이유에 의한 미충족의료 경험 교차비가 높았다. 교육수준이 초졸 이하에 비해 고졸 이하와 대학교 이상인 경우, 직업이 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 조사년도는 2011년에 비해 2013년이 경제적 이유에 의한 미충족의료 경험 교차비가 낮았다. 이 연구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인구사회적 요인, 건강관련 요인 및 가계 직접의료비 부담 요인을 모두 보정하여 분석한 연구이며, 특히 가계 직접의료비를 법정본인부담 의료비, 비급여진료비, 약국 일반의약품비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의료비 부담과 경제적 이유에 의한 미충족의료 경험과의 관련성을 본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비추어 볼 때, 건강보험 급여서비스 부분 보장에서는 저소득층의 법정본인부담 의료비를 완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저소득층의 법정본인부담률을 인하하거나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을 생각해 볼 수 있다.또한 비급여진료비 세부 유형에 따른 경제적 이유에 의한 미충족의료 경험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경제적 이유에 의한 미충족의료 경험이 높은 그룹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를 고려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