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근로자의 정규직 여부에 따른 의료비 및 의료이용

Abstract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노동의 양극화는 소득의 불평등, 근로환경의 불안정 등의 원인인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토대로 공중보건 차원에서 건강문제와 관련된 의료이용 및 의료비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만 18세 이상의 임금근로자의 정규직 여부에 따른 의료이용 빈도 및 진료비 지출 차이 분석을 통해 임금근로자의 정규직 여부가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며, 주요방법으로는 임금근로자의 의료이용 유무에 따른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 및 임금근로자의 의료이용 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고자 의료이용 횟수 및 입원일수와 관련한 GEE 추정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금근로자의 의료이용 유무에 따른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로 종사상지위와 관련하여 비정규직에 비해 정규직의 경우 의료이용 오즈비가 0.93배(95% CI 0.80-1.08)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둘째로, 임금근로자의 의료이용 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고자 의료이용 횟수 및 입원일수와 관련한 GEE 추정을 진행하였으며, 외래이용과 관련하여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의 경우 약 0.2회 정도 더 많이 이용하였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입원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종사상 지위를 기준으로 비정규직에 비해 정규직의 입원일수가 약 0.1일 적었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살펴보면 종사상 지위 관련하여 정규직의 경우 비정규직보다 연간 총 진료비에 있어서 23,187원 정도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종사상 지위와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의료보장 형태에 있어서는 의료급여자에 비하여 지역가입자가 332,346원을 더 사용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274,508원을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소득수준별로 확인해보면, 소득 5분위수에 비해 소득 4분위수가 약 140,744원정도 덜 지출하였고, 3분위수는 약 201,410원 덜 지출하였으며, 2분위수는 313,498원 덜 지출하였고, 소득 1분위수는 386,010원 덜 지출하였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전반적으로 총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은 사회경제학적 부분이라기보다 건강과 관련된 변수들 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사상 지위를 비롯한 사회경제학적 의미를 갖는 변수들의 총 의료비 지출에 대한 영향은 여전히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특히, 총 진료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종사상지위 상태를 포함한 종사상 지위를 통해 파생될 수 있는 의료보장형태, 소득 등 사회경제학적 의미를 갖는 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 노동 시장에서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구분이 유지되거나 강화된다면 복지정책 등을 통하여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에 있어 비정규직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