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환자 본인부담금 경감이 외래이용지속성과 총진료비에 미치는 영향 : 의과 의원급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Abstract

연구 목적 급격한 인구 고령화, 의료기술의 발전, 생활양식의 변화 등은 만성질환의 유병률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른 개인과 사회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만성질환은 한번 발생하면 평생 동안 관리가 필요하고 삶의 질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 만성질환은 고혈압으로 생활습관 개선이나 지속적인 관리 등을 통해 질병 악화를 막을 수 있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하여 고혈압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선택한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를 받을 경우 진찰료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를 시행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제도 시행 전ㆍ후 의원급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의 외래 진료 지속성과 총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 및 방법 이 연구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DB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대상은 2007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고혈압상병(당뇨병상병이 동시 청구된 건 제외)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한 만 19세 이상 성인 환자 31,076명을 선정하였다. 이들 대상자를 정책 참여기관의 참여 대상자(3,288명), 미 참여대상자(13,343명), 정책 미 참여기관의 미 참여대상자(14,445명)로 그룹을 나누고, 그룹들 간의 진료 지속성 수준과 총 진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알아보기 위해 t-검정 및 분산분석, 다중회귀분석, 다수준분석, DID(Difference-In-Difference, 이중차이분석)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본인부담금 경감 정책 참여 여부에 따른 진료 지속성 수준과 진료비용 관계를 살펴보면 진료 지속성 수준이 좋은 환자(COC≥0.75)에서 정책 미 참여 환자에 비해 정책 참여 환자의 진료비용 감소 효과가 있었고(RR 0.86, 95% CI: 0.76-0.99), 본인부담금 경감 정책 시행 전ㆍ후에 따른 진료 지속성 수준과 진료비용에서는 진료 지속성이 좋은 환자(COC≥0.75)에서 정책 시행 전 환자에 비해 시행 후 환자들의 진료비용 감소 효과가 있었다(RR 0.73, 95% CI: 0.70-0.77). 그러나 이중차이분석(DID, Difference-In-Difference)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정책 시행 전ㆍ후와 참여 여부에 따른 진료비용의 차이는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분석되지는 않았다. 진료 지속성 수준이 좋은(COC≥0.75) 정책 참여 환자의 진료비용 감소 원인은 본인부담금 경감 정책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외래 진료 지속성 보다는 다른 어떤 변수나 사회적․경제적․환경요인 등의 요인으로 인해 진료비용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정책 참여 여부에 따른 진료비용의 차이가 없는 것은 정부가 시행하는 본인부담금 경감 정책 등 각종 정책 시행시 환자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하겠다. 결 론 이 연구에서는 본인부담금 경감 정책 참여 대상자 제한이나, 질병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연구의 제한이 있었다. 향후 이 연구에서 분석하지 못한 여러 변수들을 추가하는 보다 넓은 분석과 연구과 이루어져 의료 이용이나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이 이루어 지기를 기대한다.

Background: Rapid population aging, innovation of medical technology, Rapid aging population, innovation of medical technology, change in people's lifestyle and so on have increased the prevalence rate of chronic diseases, according to this, increasing the burden of medical expense for individuals and society increase. When the chronic disease happens, it needs management and has a large impact on quality of life during life. Hypertension which is a typical chronic disease, it can prevent the worsening of the disease and complications through lifestyle improvement or continuos management. In Korea, to manage chronic patient such as hypertension, they select one of medical institutions and get steady treatment and caring from selected in such a case, we implement management system of chronic disease on clinic to reduce paying about doctor's fee. Thus, on this study, before and after implement the system, tried to know an effect of the ongoing out-patient visits and total medical expenditure in clinic. Methods: This study utilized sample cohort DB of NHIS(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from 2002 to 2013. 31,076 over 19 years old who visitied clinic institution for hypertension diagnosis(Except charged with diabetic) were selected as the subjects from January on 2007 to December on 2013. These subjects are graded according to three groups ; 3,288 participants of participating institution for policy, 13,343 non-participants of it, 14,445 non-participant of non-participating institution. It was conducted t-test, dispersion, multiple regression, multi-level, DID(Difference-In-Difference) analysis to notice that continuity of ambulatory care and influence to total clinical etc among the three groups. Results: According to examining relationship between continuity of ambulatory care and treatment cost by decision to participate of co-payment reduction policy, on patient who has a good continuity of ambulatory care(COC≥0.75), compared with non-participation patient on policy, a reduction effect was occurred for participation patient on policy(RR 0.86, 95% CI: 0.76-0.99). continuity of ambulatory care and treatment cost by co-payment reduction policy off and on, compared with a patient before conduct policy, a patient after it had reduction effect of care cost(RR 0.73, 95% CI: 0.70-0.77). However, on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