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가위 기술의 사회적 영향과 법제도 운영 방안에 대한 고찰 :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인터뷰 결과를 중심으로

Abstract

환자 중심의 보편적 의료 개념이 발달하면서 환자의 건강 상태와 질병과 관련된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맞춤화된 처방전 및 치료 제공을 통해 예방하는 ‘맞춤의학’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의료 소비자의 다양한 신체 상태 및 일상생활 맥락과 관련된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적확한 서비스를 추천해 주는 시스템이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인간의 신체 상태와 관련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수정하는 유전자 편집 기술이 최근 의료계에서는 중요한 토론 주제가 되고 있다. 특히 효과적으로 유전자 내 특정 부위를 조절하고, 편집하여 새롭게 형질이 개선된 유전자를 생산하는 ‘유전자 가위 기술’이 화제가 되고 있다. 기존의 논의들은 유전자 가위 기술에 대한 막연한 비판이나 긍정적 전망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난치병 치료 및 각종 유전 형질에 의한 병증 치료를 위해 유전자 가위 기술 도입이 필요함을 제시하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고, 예방 의학 차원에서 유전자에 의한 건강 진단이 절실함을 언급하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유전자 가위 기술은 ‘생명 정보학’, 즉 인간의 건강 정보 및 각종 생체 정보를 편집, 가공함과 동시에 다양한 데이터로 저장하는 데 첨병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에서는 전문가 인터뷰 및 빅 데이터 분석에 입각한 국민 정서 분석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업계나 학계에서 수동적으로 언급해 왔던 유전자 가위 기술의 도입 시나리오를 보다 다양한 생태계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산업 관련 의사결정자들이 보다 입체적인 시각을 갖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의의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