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당연적용에 따른 대형병원 이용에 미친 영향

Abstract

인구의 고령화, 의료기술 발전,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서 의료서비스 효율성 제고 및 의료비 절감 효과 위한 선택으로 2002년부터 우리나라에 포괄수가제(DRG)를 도입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의료환경은 의료서비스 대상에 대형병원은 좀 더 나은 치료법과 의료장비 등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종합병원 이상에서 수술 및 질병 치료를 선호하는 국민 의식이 높다. 이에 동일 질병군에 일정한 금액만 받을 수 있는 제도인 포괄수가제가 당연 적용되었으며 종합병원이상 대형병원으로 쏠림현상 또한 예상되는 결과로 DRG제도 당연적용 전 후 대형병원 쏠림 현상에 대한 평가결과가 없었으며, 질병군별 선호 쏠림현상 여부 확인이 필요하여 포괄수가제 당연 적용 시행 전후 대형병원으로 쏠림현상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연구의 대상은 2012년 7월부터 2014년 6월 건강보험 요양급여 청구 대상자 중 포괄 수가로 청구된 200만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환자의 특성으로 연령, 성별, 주진단명, 중증도 및 동반상병 지수를 고려하였고, 병원 특성은 병원 소유권, 수련병원 여부, 지역, 병상 수, 의사 수, 간호사 수를 고려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포괄수가제 당연 적용 도입 전후 비교하여 수정체 수술(48,427건), 충수 절제술(45,874건), 탈장 수술(14,310건), 항문 수술(19,105건)에서 각각 대형병원으로 쏠림 현상이 있었다. 반면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6,762건), 자궁 및 부속기 수술(59,133건), 제왕절개분만(28,169건)에서는 대형병원 이용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탈장 수술을 제외한 다른 수술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7개 질병군 DRG지불제도 당연 적용 이후 종합병원 이상 대형병원으로 쏠림 현상

이 통계적으로 10% 정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포괄수가제 당연 적용으로 대형병원에서 7개 질병군에 포괄 수가가 적용되어 진료비 부담 감소로 인해 포괄수가제 도입 취지가 반영된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포괄수가제 질병군의 확대 도입 시에는 중소병원 이용의 장점을 보여주고, 대형병원 이용과의 차등화를 적용하여 병원별 쏠림현상의 편차를 줄여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