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의료급여 대상자의 건강보험 전환 정책 전후 효과 분석 : 2007년-2011년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자료를 이용하여

Abstract

연구 배경

복지재원의 합리적인 구조조정 일환으로 정부는 2009년 4월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자를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였다.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등록된 차상위 전환자는 정부로부터 전액 보험료 지원, 급여상환일수 폐지, 선택병의원 지정 해제 등의 포괄적인 의료복지 정책의 적용을 받는다. 이 연구는 진료개시일 기준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를 활용하여 정책개입 전후 총 진료비, 의료서비스 이용행태를 분석함으로써 차상위계층 전환 대상자에 대한 정책시행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이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자료를 이용하여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한 대상자 중 2011년까지 자격을 유지한 사람 3,428명을 대상으로 정책개입 효과를 분석하였다. 시계열 자료(times series)에서 시간 중간에 개입된 정책적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단절적 회귀분석(segmented regression)방법으로 자기회귀오차모형(autoregressive error model)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자기회귀오차모형으로 단절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진료비의 정책 전 추세()는 매월 평균 일인당 3,369원씩 증가하다가 정책의 즉시적 효과로 일인당 56,758원 수준으로 높게 솟구쳤다. 정책 이후 증가하는 기울기()는 일인당 783원으로 정책 전보다 낮은 증가추세를 보였다. 본인부담금은 정책 전 추세, 즉각적 정책효과, 정책개입후 추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외래진료비는 정책개입으로 인한 효과로 일인당 38,047원 높은 수준으로 증가했으나 정책이후 추세는 정책 전 증가세가 꺽이고 음의 기울기(매월 일인당 -31원)를 나타냈다. 반면에 입원진료비는 정책효과로 일인당 22,491원으로 증가하였고, 정책 후 추세는 지속적으로 완만한 추세(매월 일인당 770원)를 나타냈다. 외래일수와 입원일수의 정책개입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외래일수는 종합병원보다 병의원, 보건소 및 기타기관에서 높은 수준의 정책개입 효과(종합병원의 외래일수 =0.2679, 병의원, 보건소 및 기타기관의 외래일수 =1.3697)를 타나냈다. 입원일수는 종합병원에서 높은 수준의 정책개입 효과가 확인되었다(종합병원의 입원일수 =0.4210, 병의원, 보건소 및 기타기관의 입원일수 =0.0431).

결 론

단절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차상위자 전환 정책의 효과를 평가한 결과, 정책효과로 인해 차상위 전환자의 총 진료비, 입원진료비, 입원일수는 높은 수준으로 증가했고 정책 전후로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시간이 지날수록 총 진료비, 외래이용, 입원이용의 증가추세로 인해 당연히 본인부담금도 증가함을 추측할 수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통계적으로 추론할 수 없는 차상위계층의 정책 전후 본인부담금의 변화와 정책개입 효과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차상위 전환 대상자의 장애정도와 만성질환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정책을 통하여 선택병원제 지정 해제와 본인부담금 유지기조는 차상위계층의 의료이용 접근성을 높였으며 그 결과 개인의 외래이용과 입원이용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정책시행 이후 총 진료비, 외래 및 입원진료비, 외래 및 입원일수 증가는 차상위계층에서 난치성질환 및 만성질환자의 의료접근성이 높아지고 의료보장 범위가 확대됨에 따른 필연적 결과로 생각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