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 치과위생사 양성제도와 법체계 개선을 위한 업무범위 분석 연구

Abstract

[한글]사회가 변화되고 다양해짐에 따라 인간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 건강을 보호, 유지하는 일은 소수를 위한 특권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당연한 인권이라는 사고가 현대의 건강이념으로 일반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과 국민의 인식변화는 건강유지를 위한 관심 영역을 확대시켰고 마침내 구강보건의 중요성도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국민구강보건의 발전을 담당하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가 확대되고 학제가 다양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양성제도와 치과위생사 관련 법률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체계적인 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치과위생사와 치과진료조무사가 엄격하게 구분되고 관련 교육내용, 국가시험, 업무범위 등에서도 명확한 구분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치과위생사 제도가 도입될 당시 치과위생사의 교육과 업무가 정형화되어지지 못했다. 단순히 일본의 치과위생사 제도 도입을 통해 교육과정, 국가시험의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치과위생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 선발하는 국가시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업무범위와 직접 수행하고 있는 실질적 업무범위가 서로 일치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이러한 현실의 문제점이 부각되는 점은 치과위생사의 주된 업무인 구강보건교육과 구강병 예방처치 중심으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후에는 거의 구강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과, 대부분의 치과에서 협력인력간의 업무가 차별화되어 있지 않아 실제적으로 치과위생사의 전문적인 역할 수행은 매우 제한적이란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6항」의 치석제거 및 치아우식증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기타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하는 자를 “치과위생사”라고 하는 정의에 충실해야 한다.또한, 선진국의 치과위생사들은 치과의사의 지도나 감독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예방진료를 수행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업무 특성상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치과의사 지도하에”라고 명시한바 있어서 치과위생사의 본 임무인 구강병 예방처치와 구강보건교육보다는 치과진료보조업무를 하도록 그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서나 전문적인 치과위생사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업무범위인 진료보조보다는 법정 업무범위인 구강병 예방처치, 구강보건교육업무가 반드시 필요하며 활성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정 업무범위와 실질적 업무범위를 동일시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행하는 업무를 법률적으로 규정하여 법정 업무범위를 확대하거나, 구강병 예방진료를 보험화하여 환자들이 예방진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과위생사의 법정 업무인 구강병 예방처치 및 교육업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이를 통해 치과위생사와 관련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교육과정, 국가시험제도, 실제 수행업무가 상호연관성 없이 시행되도록 할 것이 아니라 4가지 항목을 조합하여 수준 높은 치과위생사 양성에 기반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