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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상수원보호구역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f sustainable and effect management of water resource protection zones 
Authors
 김진해 
Issue Date
2010
Description
환경공학과/석사
Abstract
[한글]우리나라도 고도의 성장과함께 대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었다, 그 결과 수질, 대기, 토양, 해양오염, 다중공간의 실내공기질 등 각종 환경오염을 심화시켜 건강에 대한 위협, 생태계의 파괴 등으로 인하여 환경문제는 중요한 국가 정책적 이슈가 되고 있다.수질오염의 원인물질은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유기물, 중금속과 화학물질, 부영양화, 유(Oil)류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는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점오염원에는 생활하수, 산업용폐수, 축산폐수 등이 있으며, 비점오염원에는 도시(대지), 산림, 농지, 도로, 사업장 등으로 불특정하게 오염원을 발생시켜 상수원을 오염시킨다.지금 정부의 4대강 물 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수계 전체 오염원 중 비점오염원이 차지하는 오염부하가 22~37%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환경부, 2000)이러한 오염원이 댐 호소, 하천, 지하수, 해양 등에 유입되면 인체 및 생태계에 엄청난 위협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식수의 원천이 되고 있는 상수원의 이러한 수질오염물질이 유입된다면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상수원수의 취수를 하천 표류수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원수수질오염이 수돗물의 수질에 바로 영향을 주는 등 수질사고에 취약한 구조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안동개발연구집, 1998) 때문에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수질오염물질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취수원을 중심으로 한 일정한 거리와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각종 공장 등 오염원의 입지를 금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당 지자체에서 상수원을 잘 관리하고 있는 지를 정부에서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그러나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할 지역 내 상수원을 보존하고 잘 관리하여야 함에도 바로 눈앞에 보이는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보호구역내 상수원 인접까지 개발사업에 포함시키려 하는 의도를 드러내기도 하였다.정부는 1973년 팔당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경기도 남양주,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 광주시 일대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1권역, 특별대책지역 2권역, 수변구역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양평군에 가장 많이 지정되어 현재 양평은 상수원 보호구역의 상징처럼 되어 버렸다. 팔당댐은 수도권 약2,300만 명이 먹고 마시는 식수원이므로 흑자는 팔당호를 일컬어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우물이라고도 말한다.본 연구는 팔당 상수원 수질관리는 중앙정부의 타율과 강압의 의한 비합리, 비효율의 규제를 탈피하여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정부와의 협약을 통하여 수돗물 공급자와 수요자가 공존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개발방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정책의 과제로 제시하는 한편, “국토의 균형 발전” 이라는 측면에서 양평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개발방향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자 한다.본 연구의 양평지역주민들은 30년간 지속된 중복규제로 각종생활여건이 경기도 하위 중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접지 시도는 특별한 규제없이 성장을 거듭하고 있어서 지역주민의 불만 및 상대적인 박탈감은 더욱더 커져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다. 그 중에서도 건축규제로 인한 재산권에 대한 피해가 가장 커다란 불평과 불만으로 나타나 있다.향후 오염총량제가 전반적으로 실시되면 오염물질 저감노력의 강도에 비례해서 지역개발도 가능하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적극적인 수질 관리가 이뤄지게 될 것으로 생각 된다.특히 4대강 사업이 본격화 된 시점에서 이제는 합리적인 접근방법으로 깨끗한 물을 유지. 보전시켜야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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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I
https://ir.ymlib.yonsei.ac.kr/handle/22282913/137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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