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본인부담 인하제 도입전후 CT처방양상에 대한 비교연구

Abstract

[한글]

이 연구는 2005년 9월부터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시행된 암환자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 인하 정책 시행 전후 1년 동안 서울의 한 종합전문병원에 폐암으로 내원한 환자들의 CT 처방 변화를 비교하고 CT처방 여부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여 의료서비스에 있어서 본인부담률의 변화가 의료 처방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암환자 건강보험본인부담률 인하정책이 시행된 2005년9월 전후 1년간 서울소재의 한 종합전문병원에 내원한 환자들 중 폐암으로 확진된 환자 총 401명을 대상으로 흉부 CT(전산화단층촬영) 검사의 본인부담률이 50%에서 암환자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 인하제 도입 후 10%로 변경된 후 의사의 CT 검사 처방양상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환자별 특성과 방문 건수 당 특성으로 나누어 Chi-square test분석 하였고, 성, 연령, 진료유형, 병기, 치료형태, 진료과별, 내원 전 외부병원에서 촬영한 CT유무로 환자 개인별 CT 처방건수에 대해 본인부담인하제전후로 처방변화가 있는지 unpaired t-test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CT처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 하였다.주요 연구 결과로는 첫째, 부담 인하제 전후 진료유형별 분석을 보면, 본인부담 인하제 전에는 입원유형이 905건(53.2%)로 많았으나 본인부담 인하제후에는 외래 유형이 758건(61.6%)로 많아 진료유형의 변화가 있었고 진료의 유형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도 외래의 경우 CT처방이 입원보다 0.62배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이는 입원보다 외래환자들이 경우 환자의 중증도가 낮기 때문으로 판단된다.둘째, 본인부담 인하제 시행 전후 성, 연령, 병기는 환자별 특성과 CT 건수 비교를 위한 t-test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도 CT처방과 유의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로지스틱 회귀분석 시 본인부담 인하제를 하나의 독립변수로 적용하여 CT처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 분석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이는 폐암은 진료 특성상 치료방법이 비교적 표준화 되어 있어 본인부담금 인하제도 도입 후에도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본 연구는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를 위한 정책의 하나인 암환자의 본인부담 인하제 도입 전 후 처방양상의 변화를 통해 보건정책의 변화가 의사의 처방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의사의 처방행위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보면, 보험급여수준의 변화 즉, 본인부담률의 변화보다는 환자 질환의 진행 상태나 이에 따른 치료방법의 변화, 진료 유형의 변화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상대적으로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많은 종합전문병원의 특성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 도입 시 불필요한 의료의 증가와 같은 도덕적 해이의 측면을 예측하고, 질병의 중증도와 수가의 탄력성과의 관계를 고려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향후에는 제도 시행 후 장기간에 걸친 데이터를 토대로 한 연구가 진행되어 기간의 경과에 따른 의사의 처방행위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되며, 경제적 수준과 보장성 강화 제도의 상호 영향성 등에 대한 변수들이 추가 되어 더 폭 넓은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영문]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compare differences in prescription of CT and to determine which factors had influenced the prescription of CT in lung cancer patients since the policy for co-payment cut was introduced.A convenience sample of 401 lung cancer patients were recruited from large university hospital in Seoul, Korea. Data were collected for 1 year after the policy for co-payment cut was introduced in September, 2005. This study examined the following factors related the change on the prescription of CT: sex, age, stage, in/out-patients, treatment methods, medical departments, presence of outside CT. Data were analyzed by Chi-square test, independent t-test, logistic regression using SAS program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1. Through chi-square test, the prescription of CT in in-patients a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the policy for co-payment cut compared to out-patients. However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sex, age, cancer stage, treatment methods, medical departments and the presence of outside CT between before and after implementing the policy for co-payment cut2. There is no difference in the prescription of CT between before and after implementing the policy for co-payment cut.3. The forward logistic regression model was used for the multivariate analysis. The categorized probable factors as sex, age, cancer stage, In/Out patients, treatment methods, medical departments, and the presence of outside CT, before and after implementing the policy for co-payment cut were entered into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s categorical covariates using a different reference category for each risk factor. Logistic regression models identified In/out patient as a significant predictor of whether CT was prescribed.Results of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factors influencing on the prescription of CT were the progress of patients, treatment methods and in/out-patients rather than the change in co-payment rate. Therefore, we should consider the relations of the severity of cases and the flexibility of payment-rate to predict unnecessary increase of prescription of medical services when the health care insurance guarantee reinforcement act is introdu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