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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자치단체 보건분야 예산액의 결정요인

Other Titles
 (The) determinants of health care expenditure in local government 
Authors
 고은비 
Issue Date
2014
Description
보건행정학과/석사
Abstract
본 연구는 전국 227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건분야 예산액의 결정 요인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가진다. 안전행정부 재정고 홈페이지 자료, 통계청 자료,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자료의 대상 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4개년도로 한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생활수급권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보건분야의 예산이 높아질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보건분야 예산이 다를 것이다. 셋째, 건강도시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분야 예산이 많을 것이다. 재정지출 결정요인 이론을 따라 변수를 설정하였으며 사회·경제적 요인(지방자치단체 유형, 노인인구비율, 기초생활수급자비율,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 정치적 요인(기초지방의회의 정치적 성향,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정당), 보건분야 특성 요인(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병상수, 건강도시 실시여부, 음주율, 흡연율,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을 독립변수로 하였다. 각 지역의 주민 1인당 보건분야 예산액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과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생활수급권자의 비율과 보건분야 예산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회귀분석과 패널분석 모두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보건소 사업이 소외된 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해 실시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의 비율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회귀분석에서는 지방의회의 성향이 여당인 경우보다 중립인 경우에 보건분야 예산액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예산 결정은 의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회의 정치 성향이 많이 반영됨을 알 수 있다. 또한 패널분석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성향이 여당성향에서 야당성향으로 바뀔 때 보건분야 예산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성향이 해당 지역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예산액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성향이 여당성향일 경우 경제성장과 소득재분배 중 경제성장을 더 중요시함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건강도시를 실시유무와 보건분야 예산액 사이에는 관련이 없었다. 건강도시를 실시하는 주체는 대부분 보건소이며 건강도시 실시의 목적이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수준의 향상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소외계층 및 정치적 요인, 보건분야 요인 등을 고려하여 보건분야 예산액을 배정해야 한다. 현재 보건분야 예산액은 많은 요인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 지역의 보건소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보건분야 예산 배분이 이루어져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수준의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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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I
https://ir.ymlib.yonsei.ac.kr/handle/22282913/136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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