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의 폐기물 관리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원주시 생활폐기물을 중심으로

Abstract

전 지구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개발이 가속화 되면서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역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 폐기물 관리 방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리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본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전반적인 폐기물 관리현황을 조사하고, 국가폐기물 정책과 OECD폐기물 정책과의 비교를 통하여, 기초자치단체의 폐기물 추진정책의 문제점을 찾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기초자지단체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중심으로 폐기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민간위탁처리 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원주시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하였다.우리나라는 2007년 제2차 국가폐기물종합계획(수정계획)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 정착을 목표로 6가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영향관리, 기치 관리, 물질량 관리, 환경요인 관리, 경제요인 관리, 사회요인 관리 등 6가지의 세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원주시의 경우 국가 추진전략에 따라서 원주시 특성에 맞는 폐기물 관리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사회요인관리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다.OECD는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5가시 세부 추진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강제력 행사와 분담금 부담 정책 둘째, 폐기물배출의 공개와 투명정책 셋째, 폐기물 관련 교육 및 보급 넷째, 통합적 계획 수립. 다섯째, 효율적 폐기물 처리 추구 정책 등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원주시의 경우 폐기물 배출의 공개와 투명정책, 통합적 계획 수립 정책은 잘 추진되고 있었으며, 효율적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강제력 행사와 분담금 부담정책 과 폐기물 관련 교육 및 보급분야의 정책은 부족하였다.본 연구에서는 원주시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특성과, 우리나라와 OECD 정책비교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첫째, RFID기반 종량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발생원 특성을 고려한 폐기물관리가 필요하다.둘째, 인접 시군과 폐기물 처리시설 공유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최적화된 운영을 도모하고, 매립되는 폐기물을 최소화 한다.셋째, 폐기물 문전배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과 상습 무단투기지역의 크린하우스 적용확대를 통한, 폐기물 무단투기를 예방한다.넷째, 폐기물 배출 업체에 대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제도 도입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억제한다.다섯째, 폐기물 관련 홍보 및 교육을 통하여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한다.여섯째, 기초자치단체의 폐기물 관리활동을 강화하여, 강력한 규제와 통제를 통한 단속이 필요하며, 원주시 폐기물 관리 및 현황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원주시의 경우 전반적으로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많은 노력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관리 부분에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었다. 향후 원주시는 도시확장 및 인구증가에 따른 발생되는 폐기물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