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및 직장가입자의 부담능력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변화추이 : 카크와니 지수와 수정 카크와니 지수 중심으로

Abstract

이 연구는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조사한 통계청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전체가구, 직장가입자가구, 지역가입자가구를 대상으로 연도별 부담능력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연구방법으로 가계소비지출을 부담능력으로, 가계에서 지출한 건강보험료를 보험료로 사용하였다. 가계지출을 부담능력으로 본 것은 소득과 대체로 비례하며, 고소득자의 축소신고 및 부정기적인 소득자에 대한 소득파악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하여 부담능력을 대체하는 대리변수로 선택하였다.보험료부담의 형평성 정도는 부담능력 대비 건강보험료 비중이 부담능력계층간 누진적인지 역진적인지에 따라 평가하였으며, 카크와니 지수를 주된 형평성 지료로 사용하였고 수정 카크와니 지수(MDK)를 보조지표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