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 정책변화가 외래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Abstract

이 연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과다 의료이용 등 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적정의료이용 유도 및 재정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된 여러 유형의 의료급여제도 정책변화가 환자의 의료이용에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지 도입 전•후 외래 진료일수와 외래 진료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진료비 지급자료로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D/B의 의료급여 진료정보를 이용하였으며, 연구대상자 는 371,811명(남자 147,364명, 여자 224,447명)이며, 의료급여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인 2005년 7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2년간 및 제도도입 후 2007년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 까지 2년간 외래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진료내역을 연구자료로 이용하였다. 종속변수는 외래 진료일수와 외래 진료비이며, 설명변수는 제도도입 전후 이다. 혼란변수는 성, 연령, 거주지역, 요양기관 종별, 다빈도 질환명을 변수로 사용하여 각 변수와 진료일수 및 진료비의 차이는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각 변수마다 진료일수 및 진료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일반화 추정방정식(GEE :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을 시행하였다.연구결과는 제도도입 전후 외래 진료일수는 월 평균 1.95일에서 1.13일로 약 0.9일이 줄었고, 외래 진료비는 월 평균 50,859원에서 34,352원으로 16,507원이 줄어 들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p<0.0001).외래 의료이용의 빈도가 높은 순으로 7개를 선정하여 질환별 의료이용을 분석해 본 결과, 모든 질환에서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추간판장애나 무릎관절증 등 도덕적 해이가 심한 질환에서 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외에 만성질환으로 평소 진료가 필요한 질환인 고혈압성 질환이나 갱년기 장애 등에 있어서는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입원의 경우는 대부분의 질환에서 입원일수의 소폭 증가를 보였으나, 악성신생물의 경우 22.1일에서 3.3일로 18.8일이 대폭 감소하였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급에서 진료일수는 2.3일(54.2%)와 진료비는 28,013원(52.9%) 각각 큰 폭으로 줄어들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P<0.0001). 병원급에서도 약간의 감소를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1034).의료급여제도 정책변화 이후 진료일수가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제도도입 후 2년간의 종합병원 이용률의 감소는 외래 진료일수의 감소로 이어 졌다고 볼 때, 정책의 변화가 병원 이용에 대해서는 단기적 효과만 있었으나, 내원일수에 대해서는 장기적 효과도 있었다고 판단된다.이와 같은 결과들은 의료급여제도 정책변화의 근본 취지인 불필요한 과다 의료이용 줄이고 적정 의료이용 유도 및 재정안정 도모 등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할 것이며, 계속될 의료급여 정책 개선 및 보완에 참고가 되기를 기대한다. 향후 다른 연구에서는 의료급여제도 정책변화가 환자들의 의료이용 뿐만 아니라 건강의 유지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경제적 부담 완화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스스로의 건강관리 책임성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등에 대한 검토와 제도적 측면에서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