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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보건사업의 효율성 평가 및 효율성 결정요인 분석

Other Titles
 A study on the relative efficiency measurement of health service and the determinants of efficiency in public health center 
Issue Date
2013
Description
보건행정학과/석사
Abstract
본 연구는 전국 253개 보건소 중 159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보건사업 효율성을 측정하고, 효율성 결정 요인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가진다. 효율성 측정에 사용된 자료는 보건소 지출내역조사, 각 지역의 통계연보이고, 효율성 결정요인 분석은 각 지역의 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사용하였으며, 모든 자료의 대상 기간은 2010년으로 한다.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으로 보건소 보건사업의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투입변수로 보건소 행정관리비용, 보건사업비용을 사용하였고, 방문건강관리사업실적, 결핵관리사업실적, 결핵예방접종사업실적, 구강보건사업실적을 산출변수로 하였다. 효율성 결정요인은 토빗회귀추정법(Tobit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로 관할 면적, 입지유형, 보건소 의료인력 비중, 보건소 간호인력 비중, 보건소 기타인력 비중, 보건소 총 인력수, 의원급 지역의료기관 개소수,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율을 사용하였고, 자료포락분석을 통해 측정된 효율성 값을 종속변수로 하여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효율성 측정 결과 특별시·광역시, 시, 군 지역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율성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화 정도가 강할수록 효율성 점수가 낮게 도출되었다. 규모효율성을 고려한 모형에서 효율적인 도시형 보건소의 수가 농촌형 보건소 보다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평균 효율성 점수가 낮았다. 둘째, 효율성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면적, 입지유형(특별시·광역시=1), 의료인력 비중, 총 인력수, 의원급 지역의료기관 개소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이었고, 모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보건소에서 지자체의 면적 및 입지유형을 조절하거나 의원급 지역의료기관 개소수를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 하며, 공공기관의 특성상 단기적으로 총 인력수를 감축하거나 의료인력 비중을 줄이기가 어렵다. 따라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건사업 확장에 의한 인력 수 증가를 최소화하고, 의료인력 비중을 점차 줄이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민간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와의 차별화를 통해 보건소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본 연구는 보건소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과 보건사업 실적을 사용하여 보건소 보건사업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지역유형별 효율성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으며, 효율성을 결정하는 유의한 요인들을 파악하였음에 의의가 있다.
URI
http://ir.ymlib.yonsei.ac.kr/handle/22282913/13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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