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의료소송 판결문 분석을 통한 경향 파악과 원인 분석

Abstract

전국민 의료보험의 실시와 함께 의료서비스 이용의 증가와 전반적인 의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의료분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분쟁은 사회적 부작용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져 피해 당사자인 환자와 가족 뿐만 아니라 의료제공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소송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평균 수명의 연장과 만성퇴행성 관절질환의 증가로 의료 수요 및 분쟁의 증가가 예상되는 정형외과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형외과 관련 의료소송 판결문의 분석을 통하여 현황과 사고의 원인이 된 과정을 파악하고 향후 검토사항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를 위해 소송 시작이 2005년부터 2010년인 정형외과 판결문 343건을 SAS 9.2를 사용하여 계량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4건에 대한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서 소송이 종결된 시점까지의 평균 소요기간은 4.23년이 걸렸다. 2. 의료소송으로 이어진 의료사고의 주요 원인이 속해 있는 과정은 수술이 159건(46.4%)으로 가장 많았다. 진단 및 검사가 85건(24.8%)으로 다음을 차지했고, 치료처치가 32건(9.3%), 투약 및 주사가 27건(7.9%)을 차지했다. 3. 사고의 원인이 된 주요 과정이 수술인 경우 수술의 종류를 살펴본 결과, 척추 수술이 78건(49.1%)으로 가장 많았고, 인공관절 수술 18건(11.3%), 골절 수술 17건(10.7%)순이었다. 4. 사고의 결과는 장애가 140건(40.8%)으로 가장 많았고 후유증(합병증)이 92건(26.8%)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사망 62건(18.1%), (재)수술 32건(9.3%), 지속적 통증 11건(3.2%), 치료기간 연장 5건(1.5%)이었다. 5. 판결문에 제시된 의무위반을 분석한 결과, 위반 없음이 121건(35.3%), 주의의무 위반 107건(31.2%), 기타 합의권고결정이나 조정 등이 80건(23.3%)이었다. 6. 병원 내원시 원인이 된 부위는 척추가 134건(39.1%)으로 가장 많았다. 견관절, 상완, 주관절, 수부, 전완 등 상지에 관련된 사건이 53건(15.5%), 골반과 고관절, 대퇴부 관련이 44건(12.8%), 슬관절 41건(12%), 슬관절 아래 하지와 족관절 41건(12%), 복합적인 부위가 21건(6.1%)이었다. 7. 최종심 판결의 결과, 원고일부승이 139건(40.5%)이었고 원고패(기각)이 118건(34.4%), 합의권고결정이나 조정 등이 81건(23.6%)을 차지했다. 8. 감염이 발생한 사건은 90건으로 26.24%였다. 질적 분석 결과, 판결문에서 파악가능한 원인 중 인적인 기여요인은 환자의 증상에 민감하게 대처하지 않은 것이었다. 환자가 이상 증상 호소시 즉각적으로 추가 검사나 진단을 실시하였더라면 악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고 위해의 정도가 낮아질 수 있었다. 시스템상의 기여요인으로는 병원 체제의 경직화로 인해 의료진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타과와의 협진 지연 등 진료 체계의 미흡한 점 등이 있었다. 질적 분석을 통한 사건별 재발방지를 위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수술 후 이상증상이 나타날 시 즉각 추가 검사를 통해 원인 규명을 해야 하며, 의료인간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인수인계 서식을 사용하도록 한다. 수술 전 환자 확인시 여러 단계의 확인 작업을 거치도록 하고, 수술 후 환자의 통증 사정, 활력징후 측정, 호흡기능 사정, 수술 부위 관찰, 합병증 관찰 등 수술 후 환자관리 지침을 개발하고 제대로 시행되는지 평가·환류한다. 의료인에게 응급조치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주기적인 평가 시행과 재교육 등을 제공하며, 고위험군 환자는 타과와의 원활한 협진을 통해 수술 전·후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추후 연구를 통해 다양한 사례를 대상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근본 원인 분석이 이루어져, 예방이 가능한 사고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시스템이나 체제의 보완을 통해 보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어나가려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