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가격결정체계에 대한 연구 : 주요 국가에 대한 비교제도론적 방법을 중심으로

Abstract

정부는 최근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첨단의료기술R&D 센터, 의료복합단지 조성, 해외 인허가 제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국내 의료기기 제조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는 국내 내수시장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조된 의료기기가 40%에 미치지 못하고 수입제품 의존도가 60% 이상이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제조산업 활성화 정책의 일환이었다. 내수시장에서 국산 의료기기가 취약한 이유는 국내 시장의 규모가 가장 큰 시장인 미국이나 일본 혹은 유럽(EU)보다 적은 것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치료재료에 해당되는 해당 의료기기의 판매가격이 연구개발이나 유통단계 등을 포함하는 개발사의 수익구조와는 상관없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치료재료 가격산정체계는 기본적으로 가격을 통제하기 위한 구조로서, 항상 낮은 가격으로 상한금액을 책정하려는 기전으로 되어있다. 특히 치료재료의 가격산정기준 외에 치료재료의 재평가, 원가조사(제조단가, 수입가), 실거래가 조사, 환율반영으로 인한 가격변경 등 다양한 가격 인하 기전이 운영되고 있고 향후 포괄수가제 실시로 인해 치료재료의 가격은 더욱 더 낮아질 것이 우려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치료재료 가격산정체계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치료재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외국과 비교방법론적 고찰을 통하여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외국의 치료재료 제도와 우리나라 치료재료 제도를 비교하기 전에 먼저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한 요약 설명을 통해 치료재료 제도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판매가는 다를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비교 대상으로 선정한 주요국은 미국을 제외하고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었고 의료행위나 약제, 치료재료는 건강보험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동일한 개념으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치료재료의 가격산정 체계는 각 나라마다 약간씩 달랐다. 또한, 다른 나라에서 치료재료로 등재되어 있는 제품과 우리나라 등재 제품과의 일대일 가격비교를 통해 직접적인 가격 비교를 시도하고자 하였으나 외국의 치료재료 가격 자료는 영국외에는 공개되지 않아 일대일 비교는 어려웠다. 향후 동일한 제품의 가격에 대한 일대일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치료재료 상한금액의 수준이 어느정도 인지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최근 IT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개념의 의료기기의 연구 개발 및 사용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개발하여 수출되는 의료기기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반해 내수 시장은 수입되는 의료기기가 많아 수입의존도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치료재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특히 주요 수술이나 중증질환의 치료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대부분은 외국산이다. 현재의 가격 산정체계로는 국내 의료기술로 개발된 신규 제품을 등재하려고 해도 최저가로 등재될 수 밖에 없어 시장진입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