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일 이후의 보건의료 통합정책 제안 : 동서독 통합 사례를 통해

Abstract

분단 된 지 60년이 지난 지금, 한반도는 남북통일을 위한 준비가 다방면에서 필요하다. 무엇보다 보건의료는 인간의 삶의 질을 위한 기본이 되므로 각별한 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보건의료 실태 및 남한의 대북지원 현황과 보건의료 분야의 인도적 지원을 살펴보고, 동서독의 보건의료 통합 과정을 통해 남북통일 이후의 보건의료 통합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데 있다.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써 국민 보건 의료 체계를 5가지 구성요소로 분류한 Kleczkowsky의 이론을 기술하였다. 또한 통합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써 Mitrany의 기능주의적 통합 이론을 통해 효율적인 시스템의 통합에 있어 상호 협력이 중요함을 설명하였다.북한의 보건의료 실태를 설명하기 위해, 북한의 보건의료제도 및 대북 보건의료 지원 현황을 소개 하였다.또한 통일 이후 동서독의 보건의료 통합 과정을 살펴보았다. 동서독의 통일이 되던 상황과 남북한의 상황은 차이가 있다: 동서독은 동족 간 전쟁을 한 경험이 없고, 직접 접촉해야 하고 공존해야 하는 베를린이라는 특수한 지역이 존재했다. 반면, 분단의 원인이 냉전이라서 서로 교류와 협력을 위해서는 냉전 구조의 해체가 관건이었다는 유사점도 있다. 또한, 동독과 북한 모두 권위주의적 독재체제라는 점이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동서독의 경우와 같이 북한의 경제적 파탄이 북한을 교류와 협력의 방향으로 몰고 간 점은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한 남북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동서독의 보건의료 보장체제가 어떻게 통합했는지 살펴보았다. 그 통합과정에서 단기적 재정 부담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교육, 협력을 체계적으로 정착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던 서독의 정책지원과 보상을 교훈으로 삼고자 한다. 이 연구로부터, 다음의 사항들이 제안될 수 있다. 첫째,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주도된 인도주의적 지원은 단기적 차원의 지원, 보상과 함께 중장기적 차원의 지원을 혼합하여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두번째, 의료 서비스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남북 의료진의 교류를 도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세번째, 통일 이후 남북 의료진들의 객관적 능력 평가를 위해 공신력 있는 자격증 수여 방식이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네번째, 급진적(흡수) 통합시를 대비하여 한반도 전체의 의료보험 시스템을 관장하는 정부 기관이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일 후 발생될 큰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