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장애와 직장복귀에 관한 연구 : 신경 및 정신장애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산업재해로 요양종결 후 최근 3년 이내에 장애등급을 받은 근로자 435명을 대상으로 장애와 직장복귀와의 관계 및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수행하였다.2011년 4월 11일부터 2011년 5월 10일 면접 및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직장복귀와 관련된 사회인구학적 요인, 직업적 요인, 산재요양과 장애관련 요인 및 근로능력평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산재요양 및 장애관련 요인에서는 요양기간이 짧을수록 직장복귀율이 더 높았으며, 다른 장애부위보다도 신경 및 정신의 장애와 흉복부 장애를 가진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장애등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직장복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장애부위가 직장복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장애부위만을 비교했을 때 팔 및 손가락 장애를 가진 근로자들의 직장복귀율은 신경 및 정신장애를 가진 근로자들보다 약 7.8배(OR=7.80, CI; 3.46-17.58) 높았으며, 다리 및 발가락 장애를 가진 근로자들의 직장복귀율은 신경 및 정신장애를 가진 근로자들보다 약 8.3배 (OR=8.33, CI; 3.60-19.29) 높았다. 장애등급이 13급~14급의 장애를 가진 근로자들의 직장복귀율은 장애등급 만을 놓고 비교할 때, 7급 이하의 장애를 가진 근로자들 보다 약 8.1배(OR=8.11, CI; 3.67-17.93)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능력 수준에 따른 직장복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근로능력평가를 한 결과, 5점 이하로 ‘근로불능’의 직장복귀자는 26.5%, 10점으로 ‘근로능력 제한없음’의 직장복귀자는 73.5%로 근로능력평가에서도 직장복귀자 근로능력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사회인구학적 요인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직장복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장복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직업적 요인으로는 정규직의 직장복귀율이 비정규직보다 높았으며, 근속연수가 오래될수록 직장복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를 살펴볼 때, 산업재해 후 장애가 발생해서 직장복귀를 한 경우에 요양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욱 직장복귀가 어려웠으며, 장애등급이 높을수록 직장복귀가 더 어려웠다. 또한, 다른 부위의 장애보다도 신경 및 정신의 장애를 가진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는 더 어렵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같은 장애라 할지라도 신경 및 정신의 장애에 대한 사회적 연구와 그에 대한 제도적 지지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