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의 간호인력 부실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Abstract

이 연구는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간호인력 부실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파악하여 향후 요양병원 사전 적정 운용유도 및 사후 현지조사 선정기법에 활용하여 건강보험 재정누수방지 및 재정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시행하였다.2010년 6월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800여개소의 요양병원 중 최근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실태조사를 받지 않아 운용실태조사를 받은 140개소 요양병원 중 2009년 청구 입원진료비 명세서와 의료기관 현황신고 자료가 구축되어 있는 136개소를 연구대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ata Warehouse(DW)에 구축되어 있는 요양병원 청구 입원진료비 명세서 전산자료(EDI)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현황 신고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자료를 이용하였다. 종속변수는 요양병원의 간호인력 부실신고 여부이며 의도 및 고의성을 판단하기 위해 부실신고를 1분기 이상 한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 부실신고를 2분기 이상 한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는 의료기관 특성(구조적 특성: 개설기간, 소재지, 허가병상수, 병상가동률, 인력 특성: 평균 간호인력등급, 평균 간호인력등급 변동, 간호인력 중 간호사율, 간호인력 이직률)과 진료 특성(80세이상 환자율, 중증 환자군율, 진료비 조정률, 건당 진료비)이다.SPSS 15.0 program을 사용하여 요양병원의 간호인력 부실신고 여부별 의료기관 및 진료 특성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로 기술적 통계분석을 하였고 의료기관과 진료 특성이 차이가 있는지 t-검증과 카이제곱 검증으로 분석하였다. 요양병원의 간호인력 부실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136개소 요양병원 중 간호인력 부실신고를 안한 기관은 97(71.4%)개소, 간호인력 부실신고를 한 기관은 39(28.6%)개소였다. 간호인력 부실신고를 한 39개소 중 2분기 이상 간호인력 부실신고를 한 기관은 17(12.4%)개소였다. 둘째, 요양병원의 1분기 이상 간호인력 부실신고를 한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간의 의료기관 및 진료 특성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요인은 없었다.셋째, 요양병원의 2분기 이상 간호인력 부실신고를 한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간의 의료기관 및 진료 특성 중 소재지와 병상가동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2분기 이상 간호인력 부실신고를 하는 경우 소재지가 농촌일수록, 병상가동률이 평균 이하 일수록 가능성이가 높았다.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요양병원의 2분기 이상 간호인력 부실신고에 농촌 소재지, 병상가동률 평균 이하가 관련이 있었으며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갖는 요양병원이 부실신고로부터 사전 예방되도록 감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후에는 현지조사 시 대상기간으로 선정되도록 로직 및 지표 개발이 필요하겠다. 또한 부실신고 시 적발된 분기에 따라 처벌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현지조사제도의 제도적 모색이 필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