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유형별 정신요법 제공량 관련요인

Abstract

[한글]본 연구는 정신질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보장 유형별 정신요법 제공량의 관련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불방식이나 수가수준 결정을 위한 정책적시사점을 제시하고자 시행하였다. 전산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이용하여 정신과 기관등급을 신고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년월 2009년 10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입원 진료 받은 환자 중 정신질환 (F00-F99, G40-G41)이 주상병으로 청구된 심사 결정 지급 자료로 연구 대상자수는 83,556명이며, 연구 대상 의료기관수는 340개 기관으로 정신요법 제공량을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정신요법 제공량이며, 독립변수는 환자특성(성별, 연령, 상병, 재원일수, 의료보장유형), 의료기관특성(종별, 설립구분, 지역, 기관등급)이다. 대상자를 의료보장유형별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구분해 환자특성과 의료기관특성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고, 의료보장유형별 정신요법 제공량의 차이, 환자·의료기관특성별 정신요법 제공량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 분산분석을 실시했다. 의료보장유형별 정신요법 제공량의 관련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각 의료보장유형별로 환자와 의료기관특성 분포의 차이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둘째,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는 정신요법 제공량의 차이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셋째, 각 의료보장유형별로 여자일수록, 증상성을 포함하는 기질성 정신장애(F00-F09)가 아닐수록, 의원일수록 정신요법 제공량에 대해 양(+)의 관련성을 보였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내원일수가 증가할수록, 서울이 아닐수록, 기관등급이 낮아질수록 정신요법 제공량에 대해 음(-)의 관련성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예외적으로 의료급여에서 전남과 제주가 서울보다 정신요법 제공량과 관련성이 높았다. 설립구분이 개인개설일수록 건강보험에선 정신요법 제공량이 증가하고, 의료급여에서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정신요법 제공량은 성별, 연령, 상병, 재원일수, 종별, 설립구분, 지역, 기관등급과 관련이 있으며, 설립구분과 지역의 경우 지불방식을 달리하는 의료보장유형에 따라 다른 관련성을 보였다. 따라서 정신질환자에게 적정수준의 진료를 제공하여 부적절한 장기입원을 피하고 빠른 사회적 복귀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는 의료보장유형별로 이원화된 지불방식과 수가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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