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health 분야 정책 이슈에 대한 인식도 연구

Abstract

[한글]

인터넷과 정보기술은 생활의 모든 부문에 매우 빠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보건의료 서비스 부문도 인터넷 비즈니스의 활용으로 e-health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기술적인 요인이나 제도적인 요인으로 기대만큼의 효과를 얻고 있지 못하고 여러 정책이나 제도적인 문제로 인하여 e-health 산업의 발전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e-health 분야 관련 종사자들이 인지하는 e-health 분야와 관련된 정책 이슈를 분석함으로 앞으로의 e-health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2001년 5월 21일부터 6월 5일까지 e-health 분야 관련 종사자(업계, 의료기관,

정부기관, 학계 및 연구기관) 162 명을 대상으로 전자 메일을 통한 있는 웹 설문형태와 종이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e-health 시장환경 인지도, e-health 진입 방해 요인, 인지하는 e-health 관련 정책의 필요성과 진행성 정도, 정책 추진의 방해 요인과

대상자의 특성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e-health 시장 상황에 대해 대상자의 78.4%가 e-health 시장이 침체되어있다고 나타났으며 e-health 시장진입의 방해요인에 대해 정부 정책 규제로 인한 제약이나 제반 제도의 미비가 전체 응답자의 42.6%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뚜렷한 수익구조의 부재, 제한된 의료시장, 대규모 유통업체나 대형병원 등과 같은 대규모 보건의료집단의 활동, 초기 필요 자본이나 온라인으로 산업의 전환시의 비용 문제, 먼저 시장에 진입한 e-health산업의 우위,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학계 및 연구기관, 업체의 경우 정책요인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나 정부 기관에서는 대규모 유통 업체나 대형 병원 등과 같은 대규모 보건의료 집단의 활동, 초기 필요 자본이나 온라인으로 전환 시 비용문제, 선점한 e-health 산업의 우위를 포함한 시장요인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e-health 분야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 필요성 척도를 측정한 결과 10점 만점 중 전 부문 평균 8.0점으로 필요성 인식이 높게 나타났고 관련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나타난 부문은 기술적인 부문 중 개인정보 보안 부문으로 나타났다. 전자 의무기록, 기술 정보 표준화, 개인 정보 보안 등 기술적인 부문이 상거래나 정보 제공 및 온라인 진료 부문보다 그 필요성이 더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책 필요성 인식 점수에 있어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필요성 인식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성별이나 교육 수준, 인터넷 이용 시간과 경력은 필요성 인식과 유의한 의미를 나타내지 못했다. 그러나 직업군 간에 있어서는 학계 및 연구기관이나 업계의 경우가 정부 기관이나 의료 기관에 비해 e-health 분야 정책 전반의 필요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셋째, e-health 분야의 발전을 위한 e-health 관련 정책의 진행정도에 대한 결과 10점 중 평균 3.99점으로 나타나 관련 정책 진행은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 중 가장 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나타난 분야는 기술적인 부문으로

나타났고 세부 항목으로 특히 전자의무기록과 관련된 부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관련 정책 추진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기술적 부문의 정책 진행성 인식에 있어 직업군 중 정부 기관에서 관련 정책의 진행이 가장 잘 진행되고 있다고 나타났다.

넷째, e-health 부문의 정부 정책 결정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조사 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에서 보건의료집단간의 이해관계 문제로 나타났으며 의료 정보 인프라 구축 미비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계 요인이 정부측 요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대다수가 e-health 시장이 침체되어 있고, 그 주요 요인인 정부 정책 규제로 인한 제약이나 제반 제도의 미비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높은 반면 진행이 미흡하다고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는 e-health 분야 종사자들의 정책의 필요도에 맞춰 빠르게 변화하는 e-health 시장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해야하며 활성화를 위해 정부만이 아닌 의료계 내부에서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영문]

The internet and information technology is penetrating into almost every part of our lives. Internet-based healthcare, so called e-health sector, is expected to having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medical and healthcare environment. However,

the technical restriction, thick regulations, and unsettled policies prevents e-healthcare system from activation as expec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gulation and policy issues in e-health sector and to find what the proper role of government in the regulation of e-health.

For this study, a survey was performed for people involved in e-health sectors using self-made questionnaire via web and paper. The results of survey were collected over the period of 2 weeks, from May 21st to June 5th, 2001. The demographics, understanding of market status for e-health, entry barriers, degrees

of needs and progresses in e-health policy, negative factors on making decision of policy were analyzed by percentage, relations between characteristics and those of e-health.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Among all the respondents, 78.4% of them perceived that the market status of e-health was stagnant, and they pointed out that the regulatory constraints and lack of policies were major factors on the entry barrier in e-health(42.6%). The other reasons of major factors on the entry barrier in e-health were vague e-business model, limited medical market, cost disadvantages beyond those of scale as big hospitals and distribution companies, high cost of switching into the

e-health, advantages of preoccupation the e-health market. Each occupational group showed a different view on the major factors of the entry barrier in e-health.

Policy factors in medical institution, research institution, healthcare industry show a tendency to increase.

2. As a result of the degrees of needs of policy in e-health, the need of e-health policy is high(M=8.0/10.0), especially security and privacy of individual information on technical sectors. The younger respondents, people working in medical or research institution, and healthcare industry tend to recognize more the needs of policy in e-health.

3. As a result of the degrees of progresses in e-health policy, the progresses recognition of e-health policy was low(M=3.99/10.0). However they recognized that the e-health policy was progressing relatively well in technical sector such as electronic medical record. Government group had the tendency to recognize policy progress well in e-health compared to other occupational groups.

4.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thought that the conflict of interests parties in healthcare group(e.g. doctors and pharmacist, etc.)was the major negative factor on decision making in policy.

In conclusion, most of the people who are involved in e-health perceived that the market status of e-health was stagnant, the regulatory constraints and lack of policies were major factors on the barriers of entry in e-health. The needs of policy in e-health was very highly expected, but the progress in e-health policy have been slow in pace. The conflict of interests parties in healthcare group acted as a negative factor on the progress of e-health policy making. Policy making for e-health remains locked in a frame-work that does not properly fit to the realities of current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challenge for the emerging e-health era.

For the development of e-health, the government should make sufficient efforts to have proper policy to keep up with Information Technology and challenges in medical market. Moreover, the medical fields should support current trends in e-heal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