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업무에 영향을 주는 보건의료법령 체계분석

Abstract

[한글]

우리 나라의 보건소 업무는 1995년 지역보건법 제정을 계기로 그 역할이나 기능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아울러 같은 해에 국민건강증진법과 정신보건법이 제정되고 2000년에는 보건의료기본법, 구강보건법,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보건의료 관련 법률이 시대의 변천에 따라 일정하게 변화하였다. 그러나 보건소 업무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아직도 수평·수직적 정합성이 부족하고 애매하고 추상적인 법령이 많고 상호 중복되는 법령이 많은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이 논문에서는 보건소 업무에 영향을 주는 보건의료법령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법의 개념과 자치입법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고 우리 나라 보건의료법률의 범위와 의의를 검토하였다. 다음 보건의

료 법률체계의 역사적 변천을 검토한 후 다시 부문별로 세부적인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비교정책적 관점에서 외국의 보건행정체계의 실태를 고찰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보건소 업무와 관련된 보건의료법령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종합·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보건법과 관련 보건의료법률에 규정된 보건소 업무의 변천을 살펴보고, 각종 보건소 업무관련 지침을 종합·분석하였다. 둘째 각종 보건의료법령과 중앙의 지침, 자치단체의 조례가 실제 보건소 행정에서 운영되는 실

태를 예산 및 인력의 관점에서 그 변화를 검토하였다. 셋째, 앞의 분석을 종합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건의료법령의 개선안 및 조례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보건소가 지역의 공공 보건의료센터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현실적인 법령과 상호 중첩되는 법령, 기능이 유사한 개별 법령을 과감히 정비하고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보건의료 관련 조례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With the establishment in 1995 「Regional Public Health Act」 in addiction to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and the「Mental Health Act」, the health centers in Korea have been experiencing a big change in their roles and functions. Futhermore, the「Frame Work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 the 「Mental Health Act」 and the other laws regarding public health and medical treatment have been established and operating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 of the times and conditions. As a result there is ambiguity in interpretation, discordances and redundancies among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of public health.

Focusing on the「Regional Public Health Act」, this study will take a look into its basic conception, the transition of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present works of Health Centers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times.

Especially, on the basis of the 16 jobs specified in Article IX of the 「Regional Public Health Act」, the present situation and the problems derived from the existing health laws, the instruction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ordinances of local autonomies will be analyzed. Futhermore, I will investigate how well the front line of Health Centers are organized and operated with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n the areas of budget, manpower, organization, execution of the public health programs and try to find out the problems and desirable ways of

improvement.

The advanced public health systems in foreign countries will be noted. With the settlement of local autonomy systems, some activating plans for the ordinances of local autonomies including making the public health management fit with the specific conditions of the local area and increasing the range of local autonomy will be proposed.

As health center are defined as a place for public health and medical service for the district inhabitants and the current public health laws are difficult to apply in the practical setting and redundant in their content, a radical revision of the

public health laws is called f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