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업장 부속의원의 비용-편익 분석

Abstract

[한글]

최근 우리 나라 기업들은 경제 위기 하에서 은행들이 높은 여신 금리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본 비율에 대한 일정 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업 대출을 기피하고 있는 현상과,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위축 등으로 자금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의 의사 결정자들은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의 사업을 중단 또는 축소 운영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

의사 결정자들은 비용-편익 분석 결과 경제성이 없더라도 사업장 부속의원이 근로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어느 정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대안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 사업장 부속의원의 비용-편익 부문을 화폐 가치로 계량화하여 사업장부속의원의 비용-편익 상태의 변동 및 그 특성을 파악하고, 산출된 자료를 근거로 비용-편익 분석을 통하여 경제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적정 진료 시설 및 인력을 보유한 한 사업장 부속의원을 선택하여 1995~1997년까지 3년간 발생된 비용 및 편익 부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자료를 분석하였고, 그결과를 근거로 일부 고정 비용을 제외한 비용과 편익이 근로자수에 비례한다고 가정하고

분석을 실시했다. 이때 외래 진료 건수에 따른 법적 업무 가능 인력(의사 1, 간호사 1, 방사선사 1, 임상병리사 1)으로 인원을 현재 인원에서 간호사 1명을 감원시켰을 경우를 가정하여 분석하였고, 본 연구의 결정 지표는 순편익과 편익/비용비를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상 사업장 부속의원의 연간 순편익은 -7천3백만원 정도로, 편익/비용비는 0.65로 나타났다. 이는 곧 현재 상태에서는 경제성이 없는 것을 의미하며, 일부고정 비용을 제외한 비용과 편익 정도가 근로자수에 비례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근로

자수 1,200명에서 편익/비용비가 1.04로 편익이 비용을 초과하였고, 법적 인력으로 기존 인력에서 간호사 1명의 인건비를 제외시켰을 경우에는 근로자수 1,100명에서 편익/비용비가 1.04로 편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값을 보였다.

이 연구에서 전제하는 여러 가지 가정들과 연구 대상을 한개 사업장 부속의원으로 선정한 부분과 간접 편익의 일부를 자료 수집의 곤란성으로 삽입시키지 못한 점들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편익 측면의 부분이 과소 추계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부속

의원의 진료 및 건강진단 사업규모를 확장하기 위해서 인접 사업장들과 연계하여 운영된다면 경제성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 건강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문]

Nowadays, under the economic crisis in Korea, many companies are suffered from financial problems which were arisen from many reasons, such as refusing of bank loan to keep up criteria of good asset ratio and reduction in investors' willingness to invest. For these reasons, decision makers are reducing or halting the plans that are considered to be low profitable.

Even though the results of cost-benefit analysis are low profitable, the decision makers should make right decision by considering how much important role has been played by factory dispensary to improve the health of the workers and what kinds of alternative plans are chosen to be better.

We measure the part of cost or benefit in factory dispensary in money scale, and find out the trend of cost-benefit status. This study include one factory which had appropriate health professional manpower. The study period was 1995-1997. All cost and benefit in past data were converted into present value. We

perform the cost-benefit analysis based on hypothesis that cost and benefit were proportionate with number of workers. And we conduct simulation which gave the alternation of number of workers and analysed cost-benefit change. We use net benefit and cost/benefit ratio as determinants.

The net benefit of object factory dispensary is -73,000,000 Won, and cost /benefit ratio is about 0.65. This result shows no profitability. But in simulation model, the number of workers more than 1,200 reveals cost/benefit ratio about 1.04. And reduction of number of nurse by one make even point about 1,100.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is that, this study involve only one factory dispensary, another is that, many indirect benefit did not considered. However, the benefit portion is underestimated, the factory dispensary can give sufficient

profitability when the factory dispensary bears two or more factory. And this play greater role in promotion of worker's heal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