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인정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전후 진료비 및 의료이용량 변화

Abstract

[한글]이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전후의 건강보험 진료비 및 의료이용량의 변화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분석한 것이다. 장기요양보험 시행 후의 의료이용 실태를 가늠해 봄으로써 장기요양보험의 조기정착과 건강보험제도와 합목적적 역할분담을 모색하고자 하였다.국민건강보험 가입 65세 이상 장기요양 인정자를 대상으로 1인당 전체질환과 노인성질환 연간진료비와 진료일수로 측정된 의료이용량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자는 51,771명으로 장기요양 인정자 201,159명의 25.7%에 해당하며, paired t-test와 GEE 회귀모형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연구결과 장기요양보험 실시 후 장기요양 인정자의 평균 연간진료비가 640만원에서 574만원으로 10.3%, 진료일수는 106.0일에서 95.8일로 9.6% 감소하여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노인성질환의 진료비는 435만원에서 405만원으로 6.8%, 진료일수는 64.9일에서 62.7일로 3.4% 줄었으며 전체질환 진료비보다 감소폭은 작았다. 반면 같은 기간 65세 이상 건강보험 전체가입자의 진료비는 303만원에서 323만원으로 6.8%, 노인성질환 진료비는 621만원에서 634만원으로 2.0% 증가하였다.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장기요양보험 시행 이후 진료비 감소폭이 컸으나 노인성질환에는 남성이 더 컸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저연령 구간에서, 거주지역별로는 대도시보다 농어촌에서 진료비가 더 많이 줄었다. 건강상태특성에 따라서는 장기요양등급이 높은 등급에서 진료비 감소폭이 크고, 신체?인지기능은 하위군에서, 치매보다 중풍질환에서 진료비 감소효과가 더 높았다.

노인성질환이나 의료이용량인 진료일수 변화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진료비에서와 같은 추세를 보였다. 다만 요양3등급과 신체기능 상위에서 진료비는 오히려 0.5%, 5.3% 증가하였고, 노인성질환과 진료일수에서 증가세는 확대되었다.이 연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장기요양 인정자의 진료비 감소와 상대적으로 전체질환에 대체효과, 노인성질환에 보완효과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 중풍질환과 같이 대체효과 작용이 가능한 상병은 건강보험에서 장기요양급여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장기요양 등급체계 개편 등 양제도의 특성을 조화롭게 활용한다면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방안으로 가능하다. 또한 노인의료비가 후기 고령인구에서 높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전기 노인인구에서 높고 감소폭도 컸다. 합리적 의료이용과 연계하여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보완하거나 노인의료비 절감방안마련에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