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제도 기능의 활성화 방안 연구

Abstract

[한글]1990년에 제정된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은 1997년에는 환경분쟁조정법으로 전문개정 되었고, 여러 차례의 추가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환경분쟁조정법은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분쟁은 분쟁 이해당사자와 원인의 복잡성, 분쟁의 광역성과 다양성, 피해원인의 불명확성, 피해발생의 위법·유책성 증명 곤란, 분쟁해결과정의 시간과 비용 과다 소요, 손해배상 능력의 한계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최근에는 대기·수질오염 및 소음·진동 피해 등 전통적인 환경피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 일조방해, 통풍방해 및 조망저해 등이 잇따라 새로운 환경피해의 범주에 포함되어 환경분쟁의 다툼이 되는 대상의 영역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점점 복잡ㆍ다양화하는 환경분쟁사건을 신속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정원을 증원하고, 환경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위원회의 직권조정의 대상을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분쟁사건으로 확대하였다. 아울러, 조정조서 및 재정문서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환경분쟁조정기능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제도 운영면에서도 환경분쟁조정사건에 대한 당사자간의 합의율이 84%에 달하는 등 분쟁 당사자의 조정결과에 대해 신뢰도가 매우 높아 실효성있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렇듯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존립 가치가 높아지고 기능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지도와 이용실태는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재판외 분쟁해결제도로서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비용과 시간의 절약, 분쟁의 신속한 해결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피해에 대한 효율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일반 국민들에게 적극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환경분쟁조정제도가 효율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그간의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여 “환경분쟁”의 개념과 범위를 재정립하는 한편, 국내외의 환경분쟁조정기관의 조직체계와 운영실태 등을 조사·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현행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운영상 한계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도의 이용 및 기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국민 인지도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이 대폭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장점, 조정절차 및 그간의 조정사례 등에 대해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광범위한 홍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

둘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정원 확대 및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조정위원회에 법률적 전문지식이 있는 상임위원을 더욱 확대하고, 분야별 환경전문가와 법률 전문성을 갖춘 전문심사관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전설명제도 도입 및 전문상담원의 배치가 필요하다. 환경분쟁조정의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 분쟁 당사자를 대상으로 분쟁조정의 절차와 조정결과의 효력 등을 사전에 설명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환경피해 및 환경분쟁의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

넷째, 사전증거보전절차 및 조정전치주의 도입 등 소송제도와의 유기적인 연계 및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환경분쟁의 경우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고 사실조사 단계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증거의 사전 확보를 위하여 국민들에게 사전증거보전절차에 대하여 주지시키고,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 조정전치주의가 도입되면 행정기관의 전문지식 활용, 노력과 비용의 절감, 신속한 피해 구제, 법원의 부담 경감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 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대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진 만큼 더욱 조정전치주의가 필요하다 하겠다.

다섯째,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전문심사관을 충원하는 등 지방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도 되므로 환경분쟁의 조정에 당사자가 되거나 소극적으로 임할 수가 있으므로 지방환경청 내에 환경분쟁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 하다. 이럴 경우 중앙조정위원회의 분쟁사건 처리경험을 습득하고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연계 및 업무 분담을 통하여 분쟁사건의 효율적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여섯째, 다수인이 관련되어 있어 가해자가 불분명하거나 가해자의 배상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공적보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곱,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광범위하고 배상액이 고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상책임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환경피해 책임보험제도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구제를 원활하게 하고 미래의 불확실한 환경피해에 대한 분쟁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조정을 통해 분쟁의 해결 및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 환경피해는 사후적인 구제 보다 사전예방이 보다 중요하므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조정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직권조정을 더욱 활성화하여 환경관련 분쟁의 조기 수습을 통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영문]To resolve the complicated and diversified environmental dispute quickly and fairly, we has reinforced the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system, which increase the committee member, expand compulsory arbitration to the far-reaching dispute, and give the effect of consent-judgment to the commission's decision.

The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system has been taken for an alternative and a complement to the environmental lawsuit because the rate of agreement to commission's decision is comparatively high and the court frequently admits the commission's decision for facts, as mentioned above.

Inspite of these merits, the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system has not vitalized as the first method for solving environmental dispute. So this study presents a plan to invigorate the system so that it can do its proper role as a reliever of environmental damage through analyzing its operational limits and troubles.

Firstly, publicity campaign of the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system should be fortified greatly so that it can be more visible to the people. To do this, omni-directional advertizement through mass media like television is essential.

Second, expanding the organization and staff of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and reinforcing its examiner's ability is important. To do this, it should increase the number of permanent committee member with the expert knowledge of law, and need to supplement consultants and professional examiners with expertise of law as well as various fields of environment.

Third, a plan to facilitate the function of district commissions should be prepared, such as its permanent establishment. We should consider a plan for local governments to organize a department which dealing with only environmental dispute.

Fourthly, it is needed that we introduce preliminary explanation for the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system and recruit professional consultants. By explaining preliminarily the procedure of dispute resolution and the legal effect of commission's decision to the disputing parties who lacks in knowledge and understanding about the system, we can expect to vitalize the operation of the institution.

Fifthly, the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system is needed to be connected closely to the lawsuit, like introduction of a procedure to preserve evidence in advance and pass through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before going to court. It is difficult to estimate environmental damage in dispute because the construction has been progressed further or completed in the stage of examination after the application of dispute resolution. So it is important to inform people to preserve evidence in advance. Also, to solve environmental dispute about large-scale development work effectively and minimize national discord, we should introduce a system to obligatorily pass through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before filing a lawsuit. In that case, you can utilize government's expertise, curtail expenditure and labor, relieve victims quickly, and lighten burden of the court.

Sixthly, the public compensation and the liability insurance for environmental damage should be introduced. At first, public compensation system should be prepared in case that someone's life or health has been damaged by environmental pollution or ecosystem destruction but pointing out polluters is difficult or their payment capability is not sufficient. Also, because environmental damage is inclined to wide-spread and its compensation money is enormous, we should positively consider to introduce the liability insurance for environmental damage so that polluters can fulfill their compensation liability.

Seventhly, the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should resolve and prevent the environmental dispute by facilitating compulsory arbitration in the long term. Because the prevention of environmental damage is more important than relief, the Commission need to minimize the social cost by expanding the object of compulsory arbitration and solving disputes early.